정도를 벗어난 'YS의 대북정책 비판' (통일뉴스 2000.8.26)
2000-10-10 박희진기자
25일 김영삼 전대통령은 상도동 자택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현정부의 통일정책이 헌법 제4조에 배치되는 `헌법 위반`이라며 맹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외신 기자 수십명을 불러 모아 놓고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김대중 정권의 헌법을 위반한 통일접근적 태도"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정황을 보면 김정일이 통일 남북한의 대통령이고 김대중씨는 장관인 것 같다.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국무총리도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디제이는 이제 힘이 80∼85%쯤 없어졌다"며 김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김 전 대통령의 중심 잃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오히려 우려스럽다.
김 전 대통령은 4.13 총선 전에도 "독재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김대중씨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이제는 하야해야 한다"고 까지 극언을 아끼지 않은 과거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DJ에 대한 최고도에 달한 악한 감정`은 개인적 견해로 그렇다 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조마조마하게 마음졸이며 열어가는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에 재를 뿌리는 일이다. 이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선을 넘은 듯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초 그 유명한 "민족보다 가까운 우방은 없다"는 발언과 함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사망한 고 김일성 주석에 대한 조문을 거부하는 등 널뛰기 대북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그의 대북강경정책은 90년대 중반이후 한반도 탈냉전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했을 뿐이다.
25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거론하기 전에 6.25 전쟁 도발에 대한 분명한 시인과 사과 그리고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아웅산 묘지 테러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직후 "이번 회담을 통해 천하의 독재자인 김정일 위원장을 평화주의자 또는 개방주의자로 전 세계에 광고해준 셈이 됐다"면서 그 성과를 애써 깍아내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안올 것"이라고 확언했던 그가, 이제는 전제조건을 달며 설사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책임을 현정부에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날의 김 전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서는 정치권, 학자,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코메디를 넘어서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