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한나라당 논평] 이래서 대북 식량퍼주기 절대 안된다
2000-10-10 연합뉴스
첫째, 어쨌든 차관형식을 빌어 금액으로는 1억달러가 넘고 양적으로는 60만톤이나 되는 식량을 내주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가나 국민에게 이토록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국회동의 절차조차도 편법으로 회피한 것이다.
둘째,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제대로 북한동포에게 분배되는지 그 투명성감시를 위한 방안을 유독 구두로 합의했다고 둘러대지만,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다.
심지어 쌀포대에 우리나라 표시를 한글 제쳐두고 영문으로 하겠다는 판에 분배의 투명성 보장은 문자 그대로 구두에 그칠 것이 틀림없다.
셋째, 국민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을 마치 사금고처럼 제멋대로 쓰는 등 악용하고 있다.
거저주는 것과 진배없는 식량퍼주기를 위해 순수여유자금이라고는 1,725억원밖에 안남은 기금을 홀딱 까먹으려 안달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일정권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갖 퍼주기에 혈안이란 말인가?
당장 엉터리 식량지원을 중지하고, 우선 절차를 밟아 투명성을 확보하라.
그리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 대북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라.
2000. 9. 29
한나라당 대변인 權哲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