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도' 문제 공론화
2000-10-07 연합뉴스
이들 토론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속도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자세가 공통적으로 논의됐으나, 주제발표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스펙트럼이 아직까지 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조절론과 관련,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회(대표의원 문희상.文喜相) 토론회에서 강연한 최장집(崔章集) 고려대교수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상당한 속도조절이 정책고려 사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진보적 주장때문에 이념논란 속에서 현정부 초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반면 민주당 개혁파 의원모임인 열린정치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동만(徐東晩) 외교안보연구원교수는 `일정한 기준없이 사안에 따라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안나간다는 식`이라며 `군사문제의 경우 현실을 무시한 채 평화구축방안이 없다고 (정부를) 몰아세우다가도 정작 신뢰구축에 필요한 대북지원 문제에선 너무 빠르다고 하는 정략적.편의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야당의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자세와 관련, 최장집 교수는 `야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야당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만 교수도 야당의 속도조절론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야당에도 성실하게 진행상황과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배려가 꼭 필요하다`며 `성의를 갖고 신뢰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내 `생산적 논의의 틀`을 구성, 야당에도 적절한 역할을 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보수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방안보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세환.朴世煥)와 안보통일포럼(대표의원 조웅규.曺雄奎)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철승(李哲承) 자유민주총연맹 총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상회담 `불가론`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안보만은 믿을만했으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대통령은 안보를 해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해선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 `금강산관광에 이어 백두산까지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혈세를 김정일의 손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향해 남북관계의 `선명성`을 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대북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나는 극우, 반통일세력이 아니라 민주인사`라며 `북한이 90년대 들어 선혁명-후통일에서 선통일-후혁명으로 대남정책을 바꾼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는 통일이라는 최면술과 이산가족이라는 마취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연합200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