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유엔 북인권결의에 “예민한 시점에 정치적 도발” (전문)

“유엔의 간판을 도용한 이번 ‘결의’채택놀음은 유엔이라는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허재비로 완전히 전락되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준다.”

북미간 협상 재개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74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과녁으로 명백히 정하고 우리 제도를 강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적도발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는 것.

북한은 17일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이번에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강압채택된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실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데 대하여 우리딴에는 대화상대인 우리에 대한 고려로부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에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문을 게재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의 정권교체를 시도할 때마다 ‘인권’문제를 조작해내고 이를 침략의 구실로 써먹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조미관계가 절묘한 모퉁이에 놓인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점에 미국이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는 정치적도발을 걸어온데 대하여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있다”고 경각심을 표했다.

나아가 “특히 조미대화가 물망에 오르고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있는것은 우리와 마주앉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이상 마주앉을 의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담화는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국제형사재판소따위와 련결시키고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며 “앞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론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자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현 단계 북미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제기된 셈이다. 대북 적대시 정책은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