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자적 대북제재안 트럼프 방한 전 발표

한국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2일 최종 검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7~8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이 검토를 그동안 계속해 왔다”며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고, 미국 재무부는 10월 26일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를 시행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에게도 대북 독자 제재안 마련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측에선 우리 정부가 추가적 제재조치, 실질적 효과가 없다해도 상징성이 중요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달란 요청은 계속 있었다”고 확인하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계속 검토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돼 실질적으로 유효한 대북 제재조치 수단이 소진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측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을 설명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제한을 느끼지 말고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립을 늘리는 일을 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가 진행돼 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38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 관련, 그간 각 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