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한.중이 사드로 다투는 사이 북 숨쉴 공간 넓어져”

중국 전문가가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수혜자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게 잘 알려진 중국의 시각이다.  

8일 저녁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인 연변대 진창이(김강일)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로 다투는 동안, 지역 내에서 북한이 숨 쉴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사드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정세를 관망하던 북한이 지난달 12일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 추진 세력에게 명분을 줘서 미국과 중국을 이간질하고, 한중관계를 절단내려는 북한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도 9일 워싱턴발로 “내가 만약 북한에 앉아있다면 이 순간 아주 행복할 것”이라는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의 분석을 전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담당관을 지낸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전문가다. 그는 “중국이 사드에 분노하면서 북한에는 덜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에 아주 능하다. 사드 배치가 역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교수의 논평은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모순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압박.고립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게 핵.미사일 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그 관건은 중국의 협조다. 지금 굳이 중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현 정권의 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내 일부 세력이 고집을 버릴 것”을 촉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추가,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