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동기 방사청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용해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각)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입장과 다른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장명진 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공동후원 '한.미 국방획득 정책과 국제안보 환경'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화해 협상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논란이 일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장 방사청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을 하고 있고, 향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소관기관이 아니"라며 "(청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다. 다소 오해와 와전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청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용 발언 외에도,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다"면서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방이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장 청장은 지난 2014년 국책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사청장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로 도시락을 같이 먹던 실험 파트너였다고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