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대북제재 철저 이행, 신규 조치 발굴·추진’

정부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핵불용’의 입장 아래 기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신규 대북 압박 조치를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에 긴급 현안 보고한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향’ 자료에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처방향으로 “‘북핵 불용’의 입장 하에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신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제고”하겠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엄중성, 북 비핵화·변화의 시급성 등을 여러 계기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5차 핵실험 이후 대처방향에는 “(북한이)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책동할 경우 ‘비핵화 최우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의 국론분열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힌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상황실’ 관련 보고 내용에도 ‘대북사업 관련 민간단체 동향 파악 및 관리’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같은 맥락에서 북 핵실험 국면을 빌미로 민간단체 활동에 제약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두르다 보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실시됐으며, 위력은 약 TNT 10kT으로 역대 핵실험 중 최대 규모로 추정했다.

지진파 규모는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3.9mb,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4.5mb,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4.9mb,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4.8mb에 이어 9일 5차 핵실험이 5.04mb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으며, 11시 30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현지에서 ‘북한 핵실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을 야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북한 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후 정부는 12시 30분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정부성명’을 발표,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북한 5차 핵실험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 사이에 상황전파 및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