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실무접촉 결과 정리
2000-09-27 연합뉴스
또한 회담에서는 당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한의 대북 추가식량지원 규모와 시기에 대해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해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당초 회담의제로 잡힌 4개 부문 중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내용의 의견 접근을 보고 다음 평양실무회담에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지만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 합의서 체결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남북경협 1차 실무접촉의 가장 큰 성과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다음 달 18일 평양에서 열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체결키로 함으로써 남북경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투자보장문제와 관련해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송금보장과 투자자보호, 영업활동 보장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또 이중과세방지문제는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본국에서는 과세를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별로 누가 과세권을 갖고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세율과 과세권 조정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양측 대표단은 다음 달 2차 접촉에서 타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다음 접촉에서는 서명할 것으로 보여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판` 마련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제도적 장치는 그동안 우리 재계가 대북투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촉구해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대북투자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의 논란이 되었던 대북 추가식량지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정식 안건이 아닌 식량차관문제로 야당의 공격을 받을까 정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표했다.
비교적 무난히 끝난 첫날 회담 때와 달리 26일의 이틀째 회담은 대북 식량 추가지원 협의에 관한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킬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었다.
북한측은 공동보도문에 식량문제를 넣을 것을 요구한 반면 남한측은 야당과 일부 여론의 반발 등 국내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공동보도문의 내용과 표현방법, 용어에 차이가 있어 문안 정리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식량차관문제는 이미 지난 8월 말 2차 장관급회담에서 검토,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접촉에서 얘기가 오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덜기 위해서 정부가 오히려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이처럼 경협 제도화에 한발 다가선 것은 양쪽 모두 경협이 남북경제에 이롭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서 향후 2차 경협 실무접촉에서는 합의문 발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