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 대통령 연설 구체적 해법 없어", 여 "북 비핵화 의지 중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해법이 안보인다"는 총평을 내놨다.
"오늘 연설에서 비핵화나 북의 인권개선 등 북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번영, 통합의 원칙 등을 의미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만하다"면서도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오늘 북한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우리 정부가 제안했지만 북측이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드레스덴 연설이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력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명 '통일대박론'을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통일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가볍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민족적이고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며 "정치적, 군사적 대결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조처들도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박 대통령의 연설에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대통령의 3대 제안 중 하나라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보당이 이미 제안했던 것처럼 '종전선언 의지 표명 및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대통령도 언급했던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도",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국간 대화로 하루속히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실천과 이행"이라며 "민간교류의 전면적 허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동북아 평화체제구축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는 평화체제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정치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랜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간 정치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의 현실방안을 다루지 않은 빈약한 통일구상"이라는 평이다.
천호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드레스덴 통일구상. 혼자서 그린 그림"이라고 꼬집었다. "당장의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방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화도 통일도 상대가 있는 냉철한 현실의 과제입니다. 대통령은 꿈을 파는 것에 머물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한 당장의 해법을 찾아야하는 자리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지난 대통령 신년연설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독트린' 공표를 환영한다"면서 "'드레스덴 독트린'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문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