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생사.주소 확인 어떻게 할까
2000-09-25 연합뉴스
생사확인에는 인민보안성에 설치돼 있는 주소안내소가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당시 일부 생사확인에서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을 되돌아 볼 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뢰서 교환 후 한달 여 뒤인 오는 11월 생사.주소가 확인된 각각 300명 정도의 서신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난 8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당시 명단확인 기간과 비슷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남측은 북측이 보내온 예비후보 명단 가운데 198명을 확인한 데 비해 북측은 138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나머지 62명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이다.
송혜숙(77.여.대전 중구 유천동)씨, 김금자(69.서울 강동구 둔촌동)씨 등 지난달 15일 평양을 찾은 남측 방문단 중 일부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통보됐던 가족.친지가 이미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북한 인민보안성의 전산시스템이 매우 허술해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수년 간 식량난 등으로 주민이동이 빈번히 이뤄져 생사 및 주소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케 했다.
일부 탈북자들은 외부의 시각과 달리 인민보안성 공민등록국에서 출생 및 사망자를 확인, 취합하는데 허술한 점이 많으며 인민보안성 중앙기관과 지방기관간 보고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적십자회담 기간 이산가족 신청자 명단 전체를 이달중 교환하고 생사가 확인되는 대로 통보하자는 남측 입장에 거부감을 보이던 북측이 컴퓨터 1천대를 남측이 지원해주면 생사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도 전산시스템의 허술한 실상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북한에서의 생사.주소 확인은 남측의 의뢰서를 놓고 △인민보안성 주소안내소에 접수된 청원서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 △주소안내소와 도별 인민보안국 및 시.군.구역 인민보안서가 협력하는 방법 △주소안내소가 인민보안성의 자료를 활용해 추적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생사촵주소 확인이 시급해질 경우 `남조선 연고자`(이산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주소안내소는 지난 98년 2월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내에 설치돼 같은 해 3월 1일부터 운영된 대내외적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상봉을 위한 공식기관이다. (연합200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