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위한 실천전략

박근혜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구상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실천전략이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동력으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25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창립 10주년 토론회에서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이같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담.총괄 조직으로 반관.반민 형식의 '(가칭) DMZ세계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유엔 양해하에 남북이 관리의 상당부분을 맡아 이를 제고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DMZ학회장이기도 한 손기웅 연구위원은 남북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옮겨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즉, 오랜기간 고착된 정치.군사적 대결로 부분적인 평화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인 DMZ내에 제한적인 지역을 평화지대로 건설하는 것은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DMZ전역을 평화지대화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구상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손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DMZ세계평화공원은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가운데 두는 제한된 규모로 조성하고 남북 양측에서 공원에 이르는 통로를 개척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고 원칙적으로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남북 양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도 부응하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공원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경의선축상 장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및 서부평야지대와 경원선축상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 구릉지대 및 중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동해선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산악 및 동해안지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복수의 후보지역을 선정한 후 남북의 합의와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유엔,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서 최종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은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이미 7~8년전부터 넬슨 만델라 남아공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로부터 나온 것인 만큼 기초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 검토 등 구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신뢰'라는 것이 주관적 가치라는데 취약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시스템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파국적 결과까지 예상된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당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처음으로 'DMZ세계평화공원'구상을 밝힌 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직후인 지난 광북절 경축사에서 한단계 진전된 안으로 제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