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구성 등 협의

남북은 4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는 남측 박병귀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4명, 북측 류창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2명이 참석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는 남측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4명, 북측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2명이 참석 각각 3차례 회의를 열었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2003년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합의됐지만, 실제 구성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 △국제적 수준이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쌍방간에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대체적으로 큰 이견은 없다. 오는 10일 2차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각 분과위 협의 결과가 올라온 것을 토대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오는 5일 개성공단에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는 남측에서는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팀장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인민군 대좌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이른바 '3통 문제'는 군부 관할이기에 북측에서 군부 인사를 위원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남측도 위원 중 군 인사를 포함시켰다.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는 남측에서는 허진봉 과장, 북측에서는 리창일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과장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의 통행 협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남측은 서해 군 통신선이 재개되어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서해 군통신선에 대해 이렇다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곧 해결하겠다'고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이 동행하며 북측에서도 박철수 공동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