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이견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 6차 실무회담이 25일 오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3층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11시 30분까지 오전회의를 열고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 측의 확고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은 가동중단 책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공장 가동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6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인 재발방지 보장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즉, 남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북측의 근로자 철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반편, 북측은 근로자 철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최고존엄 모독 등이 원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차 실무회담 오전회의에서는 재발방지 보장 등 핵심쟁점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지난 5차 회담에서 진전을 보인 바 있어 개성공단 국제화 합의는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지난 5차 회담에서 합의문 수정안을 교환, △재발방지 문제 및 제도적 보장장치(혹은 기구) 마련,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호장치,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재가동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여기서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 부분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특히 북측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와 관련, 인터넷 허용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