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한 것"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가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11일 입장을 내놨다. 전날(10일)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NLL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고, 그 말은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그런 결과가 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NLL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변인은 "NLL과 우리가 6.25전쟁 이후로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고착되어 온 법적 해석으로 응고되어 온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처럼 되면, 또 북한의 주장대로 거기에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으로만 하자,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해군력이, 해상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성인데, 사실 해군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해군이 결국은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 함정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다"고 공동어로구역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어로구역을 하면)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며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에 대한 안전들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