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위성발사에 비판 한목소리..진단은 달라

북한이 12일 오전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데 대해 여야 모두 비판했지만 진단과 해법은 다르게 제시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 1874호를 위반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선결과를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 보겠다는 속셈도 있다고 본다”면 “정부는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주변국의 만류와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 강행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가 분명하다”면서도 “갑작스런 북의 로켓발사 소식에 놀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에 다시 놀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무려 20층 건물 높이의 로켓이 해체되었는지 발사 완료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우리 국민의 최대불안 원인”이라며 “대북안보정보라인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은 대북 안보무능, 정보부재의 속수무책 새누리당 정권에게 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정보에만 기대고 어떤 정보도 자체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실용위성을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와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보정의당은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주권국으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합리적 해법 없이 북한은 독자행동에 나서고, 한미일 3국은 제재만을 논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며 2000년에 북미 간에 합의한 “미국이 북한 위성을 대리 발사하고, 주권을 유예한 북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며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키고, 본격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관련국들은 과거의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한반도와 주변정세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원인과 대응 방향을 두고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관련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추가,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