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에서 '흔들리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야기된 한국과 일본에서의 민족주의 고양과 갈등 양상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의 2004년 동북공정문제, 올해 초의 탈북자 문제, 이어도 분쟁 등은 한국정부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단지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민족주의적 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주권의지를 보이는데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실제로 다음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6%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산 데일리 폴 주간조사 결과 요약(6월~8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는 6월 31.4%에서 7월 28.2%로 떨어지다가 독도방문(8.10) 직후에 31.5%로 약간 회복됐으나, 응답자의 58% 이상이 이명박 정부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같이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근거로, 민족주의 이슈를 정통성과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는 정권의 책동에 맞서는 "시민단체(NGO)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김한권 연구위원,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와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소 책임연구위원과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의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 3시간 넘게 계속됐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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