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전활동가 크리스토프 호프마이어
3일에 열린 강정 워크샵에서는 강정 문제의 현황을 한국 측에서 발표하고 강정 사안의 국제정치적 의미에 관하여 크리스토프 호프마이어(Christoph Hoffmeier)씨가 발표했다.
호프마이어씨는 아시아 지역 태평양 공간에서 발생하는 중.미 간 세력 대립 문제를 국제관계의 역학 차원에서 보고하면서 태평양 공간에서 중.미 간의 긴장 배경을 해석했다.
호프마이어씨는 2001년 아탁이 반세계화단체로 시작할 때부터 아탁에서 활동했다. 좌파당이 결성된 후엔 좌파당 당원으로 ‘반전 뷘드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강정 사안을 접하게 된지 얼마 안 되는 호프마이어씨는 워크샵 후 나눈 대화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큰 세력 사이에 있는 나라의 경우는 언젠가는 곤란해지고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며 강력한 사회운동만이 기존 질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강정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쟁을 끝내는 힘, 전쟁을 막는 힘
■ 호프마이어 : 미국 엘리트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본다. 지난 십년간 미국이 조금 놓친 것이 있었다.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관계,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협정, 국가 간 협력관계들이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직접적인 군사개입이라든가 정권교체를 하던 미국이 이쪽으로 신경쓰게 되었다. 오바마의 전환은 이미 부시 재임기에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외교관계를 돈독히 다지기로 하는데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부대끼는 영토분쟁을 이용한다. 중국이 경제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슈퍼 권력 미국의 역할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경제협력 관계는 대부분 중국이 앞장서서 지휘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 미국은 없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90년대에 아시아권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의 피해 화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했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간의 접근이 있었으나 관계가 세분화되어갔다.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나라는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중국을 상대로 할 때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안보정책은 미국 쪽에 의존하는 셈이다.
□ 통일뉴스 : 중국은 왜 기지를 만들지 않고 미국은 기지를 곳곳에 만드는 것일까?
■ 호프마이어 : 중국은 자본주의를 늦게 시작하여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뒤따라잡고 있는 중이며 군사력을 아직 재구성하는 중이다. 변화하고 있지만, 우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에서는 협력관계에 의존해야 한다. 특별히 갈등을 조장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군사 호전성이 필요하지 않다.
특별히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결과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중국이 원하는 섬을 내놓게 하기 위해 무력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수사학적 차원일 뿐이며, 미국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과거 미국 식민지이던 필리핀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미군기지를 내보내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군 기지를 수긍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오가는 토론이다.
미군기지 유치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사회운동의 문제가 된다. 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측이 보아서도 저항이 심하여 밀어붙이기가 무리가 되고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
□ 통일뉴스 : 미국이 군사력을 확장할 경우 중국도 군사력을 확장할 것인가?
■ 호프마이어 :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원자재 유통이 원활한 것이다. 그래서 이란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무역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 호프마이어 : 한시적으로는 미국과 돈독한 군사동맹이 그리 나쁜 결정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 협상할 때 조금 유리한 위치가 되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관세협정 같은 걸 할 때 중국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이쪽에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며 줄다리기 하다가 당사자 나라가 망가지는 위험이 있다. 갈등관계가 첨예화되었을 때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질서, 국가질서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관계가 우위에 선다.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는 이상화된 자본주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이 끊임없는 경쟁상태를 넘어서는 상위규범이 없으므로, 경쟁과 압박상태가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쟁 같은 것이다.
□ 통일뉴스 : 대안은 없는가?
■ 호프마이어 : 경쟁은 언젠가는 전쟁으로 가게 되어 있다. 경제위기와 겹치면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사회운동, 혁명이나 체제변혁의 문제다. 역사에서 알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은 결국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끝낼 수 있었다. 러시아제국 경우는 차르가 전쟁을 이끌었지만 민중들은 전쟁에 지쳐 있었으며, 먹을 것 없고 돈 없던 민중들이 봉기해서 평화를 요구했다. 독일도 비슷하다. 다시 전투하러 나가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한, 해군 말단 병사들이 거부하며 일어났다. 사회 다수가 저항하여 지배적 흐름을 붕괴시키는 결정타를 준 것이다.
■ 호프마이어 : 고향을 잃게 되는데 그냥 두지 않고 ‘우리 땅’, ‘우리 동네’라 하는 것이 좋다.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투쟁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다. 아직 막막한 것 같아도 싸운다는 것이 중요하다.
8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공항활주로 건설 당시 거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자본의 욕망이 더 강했다. 공항활주로는 건설되었지만 오늘날 다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논의는 계속 폭넓게 확산된다. 문제는 권력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다.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강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가며 사업장까지도 투쟁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통일뉴스 : 강정 주민들에게 보내고 싶은 인사를 해 달라.
■ 호프마이어 : 강정 주민들을 전적으로 응원한다. 힘을 많이 내시라.
운동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다.
독일=이은희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