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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부터 DMZ 가로지르는 평화생태 관광지구 추진"<6.15기념 인터뷰> 김두관 "박근혜 7.4정신 조차 부정하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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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5  0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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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상지사가 지난 8일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통일외교안보 구상을 밝힌데 이어 <통일뉴스>와 첫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8일 6.15경남본부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민족21>]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는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통일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 동과 서를 가르는 평화의 ‘십자축’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가 통일.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해 인터뷰를 가진 것은 대권행보 이후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6.15경남본부가 창원에서 주최한 6.15 12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 지사는 “5.24 조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효과는 거의 없고, 우리 중소기업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발등만 찍은 어리석은 조치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5.24 조치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지향해 온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 버렸다”며 “그것(남북경제협력)을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킨 것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5.24조치의 ‘출구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하기 싫으면 최소한 민간이라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정치권의 ‘종북’논란에 대해 “철지난 ‘종북’논란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서 나온 1972년 7.4공동성명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중상비방을 금지한다’는 합의정신을 상기시키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체제가 진정으로 7.4 공동성명의 합의정신 조차도 부정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을 겨냥했다. 

 
   
▲ 6.15공동선언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나란히 앉아 심포지움을 경청하고 있는 김두관 지사. [자료사진 - <민족21>]
김 지사는 “2012년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며 “양극화의 시대에서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분단의 시대에서 평화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핵심 외교.안보.통일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십자축’을 시급히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남북을 축으로 하는 물류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서해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평화생태 관광지구를 추진하여 남북의 항구적 평화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반도의 남과 북, 동과 서를 가르는 평화의 ‘십자축’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6.15기념 심포지움 축사에서 “남북을 축으로 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상을 밝혔다면, 이번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서해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평화생태 관광지구” 구상을 추가해 ‘한반도 평화 십자축’이라는 ‘핵심 외교.안보.통일정책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김 지사는 이 외에도 “한미FTA에 대한 기본입장은 재협상”이라고 밝혔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두관 지사의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통일뉴스>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12일 창원에서 열린 자서전 『아래에서부터』 출판기념회에서 개그맨 노정렬씨와 토크 중인 김두관 지사. 무대 배경에는 그의 좌우명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 내걸렸다. [자료사진 - <민족21>]
□ <통일뉴스> :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소감과 지금 소감을 한 말씀 소개해주십시오.

■ 김두관 지사 : 6.15 공동선언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팔을 감싸고 인사를 나눴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 분단의 아픔과 이산의 고통을 이제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지요. 실제 6.15 공동선언 이후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되고 남북 대화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이 우리 민족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창원에서 6.15 공동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흔히들 ‘보수’라고 하면 안보 문제는 확실히 챙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천안함 사고가 벌어지고,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습니다. 남북대화는 줄줄이 중단되었고, 남북 사이에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남북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종전’을 선언하지 못한 이상 사소한 시비가 불씨가 되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휴지조각 구기듯 팽개쳐버리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 <통일뉴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전 민주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 역시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6.15기념 심포지움에 앞서 간담회 중인 김두관 지사. [자료사진 - <민족21>]

■ 김두관 지사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적 입장을 가진 분들도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포용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서 포용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통한 변화,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 그리고 공존을 통해 분단극복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포용정책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달라진 정세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따르는 지역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 전략도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더불어 남북 환경과 생태 공동체에 대한 구상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통일뉴스> :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과 민간교류마저 단절된 상황입니다. 5.24조치의 ‘출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북정책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지사 : 5.24 조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평가해 보면, 제재효과는 거의 없고, 우리 중소기업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기 발등만 찍은 어리석은 조치입니다.

북한은 교역 중단 등으로 남쪽에서 얻지 못한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래를 중국과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지향해 온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바로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이상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킨 것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4 조치의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풀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인도주의입니다. 과도하게 정치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기 싫으면 최소한 민간이라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금강산은 바로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입니다.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이토록 무시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꺼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관광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5.24 조치를 취한 이명박 정부가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이 끊기면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만큼 통일비용이 많아집니다.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부인 채정자 여사와 함께 어린이들과 포즈를 취했다. [자료사진 - <민족21>]
□ <통일뉴스> :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김두관 지사 : 한미FTA에 대한 기본입장은 재협상입니다. 모든 협상에서는 유불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치자고 재협상 요청을 우리에게 해 와서 이명박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익 균형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미 양국이 신뢰를 갖고 풀어간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무역 순위 9위의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FTA 전략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미FTA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유도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선행했어야 합니다. 해군기지가 국가 안보에 정말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갈등 해결의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통일뉴스> : 한미동맹에 불평등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 김두관 지사 : 한미관계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래를 지향할 때, 한미 동맹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하고, 소통하고,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김두관 지사. [자료사진 - <민족21>]
□ <통일뉴스> : 북중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외전략을 어떻게 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지사 : 한중관계도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양국 공동의 이해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렀지만,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정치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과거의 냉전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을 성공시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통일뉴스 : 최근 정치권에서 ‘종북’논란 등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지사 : 철지난 ‘종북’논란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철지난 주장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숙된 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메카시즘이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현실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상호존중의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10.4합의정신 이전에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고, 하물며 1972년 7.4공동성명도 있습니다. 7.4공동성명의 첫 번째 합의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고, 둘째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중상비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체제가 진정으로 7.4 공동성명의 합의정신 조차도 부정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수라도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통일뉴스> : 대선에 출마하신다면 핵심 통일.외교.안보정책으로 구상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 김두관 지사 :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2012년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서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분단의 시대에서 평화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상했고 계획된 일들을 집권 초기에 시급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멈췄던 남북관계의 시간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십자축’을 시급히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남북을 축으로 하는 물류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서해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평화생태 관광지구를 추진하여 남북의 항구적 평화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 동과 서를 가르는 평화의 ‘십자축’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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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훈 () 2012-06-15 08:30:31
주목하지 않았던 김두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식견이 이정도라면 유력 대선 후보중 단연 으뜸이다.
한반도 평화 십자축 제안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하여 진행할 핵심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의지가 최고 통치자에게 있는가 여부이다.
김두관 정도면 신뢰가 간다. 앞으로 주목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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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자료사진 - <민족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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