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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 지방에 너무 통제하지 말라”<초점> ‘김정은 4.27담화’에 담긴 몇 가지 변화들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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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0  1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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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가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발 기사에서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이날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작’이 전달되었다고 알렸다.

이 ‘노작’은 김 1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4.27담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를 말한다.

그런데 이 담화에는, 한편 새 지도자의 북한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웅장한 구상이 들어있지만 다른 한편 그 실현을 위해 그간 금기시 되어왔던 북한의 부정적인 면과 치부도 드러나 있다.

이른바 ‘노작’으로 불리는 담화에 후자의 내용이 담긴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의 향후 리더십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건설에 대하여 중앙에서 너무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담화는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도시로서만이 아니라 선군문화의 중심으로, 본보기로 되게 잘 꾸려야 한다”면서 “평양시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지금 지방들이 잘 꾸려져있지 못하고 도소재지들을 꾸린 것을 보아도 지방별로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담화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비롯한 도소재지들을 보면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형식이 다 같다”면서 “중앙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방식상학을 한 다음 지방들에 표준설계를 내려 보내어 꾸리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농촌문화주택도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금은 동해안지방이나 서해안지방이나 산간지대나 다 같다”고 덧붙인다.

담화는 이에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꾸리는 데서는 매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면서 “지방건설에 대하여 중앙에서 너무 통제하지 말고 매 지방에서 건물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둘째, 10년 안에 벌거숭이산을 수림화하자는 것이다.

담화는 “지금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봄, 가을철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 나라의 산림실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벌거숭이산들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들에 나가보면 ‘산림애호’, ‘청년림’, ‘소년단림’이라고 써 붙인 산들 가운데도 나무가 거의 없는 산들이 적지 않다”고 형식주의를 지적한다.

이에 담화는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하여야 하겠다”며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단호히 못박는다.

셋째, 산림 보호를 위해 땔감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담화는 “땔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고 자래워도 그것을 망탕(마구) 찍어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도, 시, 군들에서 땔나무림을 실지 덕을 볼 수 있게 조성하고 잘 관리하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탄광들을 더 잘 운영하고 메탄가스화를 널리 실현하여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담화는 “최근에 초무연탄활성 첨가제가 개발되어 초무연탄과 버럭탄을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었”다면서 “모든 곳에서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넷째,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방지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담화는 “공해를 방지하자면 우선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금 일부 경제일꾼들은 제철, 제강소와 제련소, 화력발전소, 화학공장을 비롯하여 유해가스와 먼지가 많이 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유해가스와 먼지를 없애자면 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고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담화는 “이것은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준엄히 꾸짖는다.

담화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먼지가 많이 나는 설비와 생산공정들에 제진장치와 밀폐장치, 배풍장치를 잘하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섯째,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자는 것이다.

담화는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에도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받아들일 것이 많다”면서 그 방편으로 인터넷 활용을 제시한다.

담화는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인 추세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해오게 하여야 한다”고 인터넷 활용과 인적 교류를 촉구했다.

이처럼 새로운 지도자가 담화를 통해 북한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중앙이 지방에 너무 통제하지 말고 △벌거숭이산을 10년 안에 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선진 자료를 수용하자고 제시함으로써, 북한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한편, 김정은 1위원장은 지난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4.6담화)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육성연설(4.15연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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