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한이 '광명성-3호' 위성 발사에 실패한 가운데, 미.중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16일 오전 10시(이하 뉴욕시각, 한국시각 16일 오후 11시)에 개최되는 안보리 회의에서 해당 문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합의해준 게 맞다"고 확인했다. 다소 놀랐다는 반응도 보였다. 중국이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하고, 고위급 인사 방북 타진에도 묵묵부답인 북한 새 지도부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생각보다 신속하게, 상당히 강력한 안보리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며 "2009년 수준을 넘어설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협조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추가제재는 물론이고 '규탄한다(condemn)'는 표현 조차 꺼리던 중국이 주말 동안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광명성-3호' 발사에 따른 안보리 대응도 빠르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16일자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안보리 4월 의장국인 미국이 15일 '안보리는 북한의 4.13 발사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strongly condemn)'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또한 북한측에 기존 대북 제재결의 1871/1874호 등을 준수할 것 외에 특히, 제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와 달리 '의장성명'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형식으로, 구속력은 없다.

이에 앞서, 2009년 4월 '광명성-2호' 발사 때 안보리는 8일 만에 '결의 1817에 의거하여 북한의 4.5 발사를 규탄한다'며 각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그해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안보리는 다시 6월에 결의 1874호를 통과시킨 바 있다.

(2보,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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