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관계자를 초청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19일(현지시각)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6일은 북한이 '태양절(4.15)' 즈음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을 공표한 날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IAEA측은 북한측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으며, 북한과 세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IAEA측은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며,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의 방북 등을 포함해 "아무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담 직후,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도 "위성발사는 최근 조미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에 속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2월29일에 발표된 조미합의를 끝까지 이행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성원들이 우리나라에 오게끔 초청도 이미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9일 '위성발사; 조(북)미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발사는 조미합의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논평은 "우리는 이미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고 우라늄농축활동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모든 나라들의 합법적 권리에 기초하여 발사계획을 공개하고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문제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실용위성발사와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미.일.중.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 6월) 위반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IAEA 초청 보도'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IAEA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된다는 점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란 '2.29합의'를 말한다. 

눌런드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3차례 고위급 협의과정에서 '위성발사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측의 4월 위성발사계획 발표는 '2.29합의'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2.29합의' 이행과 '광명성-3호' 발사문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분리하자는 북한측 주장에 미국은 난감해하는 기류다. '광명성-3호'가 발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라늄농축시설 중단 및 감시라는 '2.29합의'의 성과를 버리기는 아까운 까닭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위성발사 계획 자체를 '2.29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북한측의 IAEA 감시단 초청을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양 트랙이 별개로 굴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보,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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