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평통사 상임대표)

이달 26-27일 이틀 동안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무려 47개국이 참가하고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 등도 참가한다. 정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대회라면서 선전에 열을 올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3만(전체 희생자의 10%) 조선 사람이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바로 죽임을 당했다. 한국전쟁 중 맥아더는 26개 핵폭탄을 터뜨리자고 한 끔찍한 기억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또 이 땅에는 미국 주도로 북을 겨냥해 1000기 안팎의 핵무기를 1957년부터 1991년까지 배치했고, 지금도 핵전쟁연습이 상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핵위협으로 가득 찬 한반도와 지구촌

더 나아가 한반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 핵발전소 30km 내에는 무려 520만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총량(GDP)의 1/4을 차지하는 울산이 포함된다. 핵발전 사고가 터지면 한국은 수습불능이고 제기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높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러한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핵안보정상회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반도를 넘어서 지구촌을 보자.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미국,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가 무려 5천기 가까이 곧바로 투하할 수 있도록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포함 세계 전체가 보유한 핵무기는 2만개를 넘어 지구를 수 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다. 또한 1,600톤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쌓여 있어 무려 120,0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단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재앙적인 핵위협이 확인된 핵발전소도 미국 104기, 프랑스 58기, 일본 55기, 러시아 31기, 한국 21기 등 30개국에서 443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었다(지금은 일본 53기를 일부는 중단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증산되고 있다.

이를 보면 핵위협으로보터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핵안보는 첫째, 우리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전 세계 인류공동의 가장 화급한 문제이다. 둘째, 핵폭탄과 핵발전으로부터의 안전이 가장 핵심적인 핵안보 문제이다.

핵위협의 주범은 핵무기와 핵발전, 핵테러는 잡범 수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를 없애는 핵군축과 핵발전을 없애는 탈핵문제, 곧 핵위협의 본질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단지 핵물질이나 핵기술에 관한 통제를 통해 핵테러 방지라는 곁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었으며, 주범은 놔두고 잡범만 잡는 어느 나라의 일부 검찰과 비슷한 모습이다. 아니 바로 그 주범이 검찰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에서 핵군축을 다룬다지만 이름만 내걸고 있을 따름이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핵발전소 축소나 없애기가 아니라 오히려 핵산업정상회의와 핵전문가회의를 통해 후쿠시마사고 이후 위축된 핵발전을 장려하고 부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또 인류 공동의 간절한 바람인 진정한 핵안보와 근본적인 핵안보를 철면피로 외면하고 속임수로 치장하는 게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본질이다. 이른바 핵안보정상회의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없는세계’ 구상부터가 이런 속임수 놀음이었다.

‘핵무기 없는 세계’의 숨은 의도는 군사패권주의 지속

핵안보정상회의 뿌리인 ‘핵무기없는세계’구상은 2005년경부터 미국의 역대 국방‧국무장관과 안보관계자 출신인 키신저, 슐츠, 페리, 샘 넌 상원군사위원장 중심으로 논의돼 2007년과 8년 초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주도 핵 폐기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기고문을 통해 등장했다. 이후 오바마를 포함해 살아 있는 전직 국무‧국방‧안보보좌관 2/3이상이 찬성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를 대통령 오바마가 프라하 연설(2009년4월)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09년9월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결의1887호를 이끌어내어 핵안보 실행을 위한 구상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만약 북의 핵보유 선언과 핵무기 개발이 없었다면, 또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 개발이 없었다면 미국의 핵패권을 포기하는 이런 전향적 발상이 전쟁광 당사자인 역대 국방‧국무장관 등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핵무기가 기술적 어려움이 그다지 높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확산으로 이어져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북측의 핵무기 개발을 통해 확인했다. 만약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면, 미국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군사패권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 같다.

이렇게 미국 국익을 위장한 속임수가 아니라면 미국은 핵군축뿐 아니라 지구촌 어디라도 한 시간 내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신속지구타격(Prompt Global Strike)과 같은 재래식 무기개발도 함께 규제하는 일반군축도 병행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핵무기없는세계’ 구상의 진정성이 입증되고 지구평화가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핵군축도 일반군축도 진전이 없고 오히려 PGS개발, 노후 핵시설 재건, 새로운 크루즈 핵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핵안보 외면하고 핵위협 확충하는 서울회의

이러다보니 워싱턴에서 열린 1차핵안보정상회의(2010.4.13)는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또는 여타 권한 없는 자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해 자국 관할권 내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비국가행위자가 핵물질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임을 재확인하고... 고농축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물질의 보안·계량관리·보관장소의 통합 조치를 적절히 증진시킬 것에 동의하며.”라고 합의했다. 온통 핵테러와 핵분열물질의 통제관리만이 그들의 관심이었다.

2차 서울회의 역시 세계적 관심사인 후쿠시마사태에서 비롯된 핵발전 위험, 핵군축을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의 과시적인 성과, 우리의 핵심관심인 평화협정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등을 외면하고 있다. 논의 주제를 주로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사용 최소화’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ㆍ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등의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실천조치들에 집중할 따름이다.

핵무기 폐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핵분열물질의 통제관리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핵국가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PSI 정당화 등을 통해 북조선과 이란 등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터전을 더욱 확충한다는 저의이다. 이로써 핵패권과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는 핵산업정상회의와 핵전문가회의를 통해 위축된 핵발전소를 부흥시킨다고 한다. 이에 편승해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의 핵발전소 수출로 미국과 프랑스 다음 3대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선전하고 ‘정당화’를 꾀할 것이다.

대항행동의 촛불이 탈핵의 횃불로

비록 이러한 숨은 저의를 가진 ‘핵무기없는세계’ 구상과 한계가 엄청난 핵안보정상회의를 미국 전쟁광들이나 핵발전 전도사들이 그들 각본대로 변질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넘어 핵없는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평화와 생명에 관한 굳은 결의와 실천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를 위해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42개 정당‧사회단체들이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시켰다. "인류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이며, 핵억지력이라는 이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다"라면서 진실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저항의 촛불을 들고 있다. 이 촛불은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횃불로 승화되어 지구촌 탈핵의 그날까지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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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닉슨 재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의 전쟁광 증세는 작년 11월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러시아가 구공산화에서 복구되도록 허용해 왔다. 이는 두 나라 모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총을 집어든 멍청이를 겨누는 예리한 저격수와 같다. 그들이 애를 쓸 때, (총소리가) 탕 탕. (이러면 중국, 러시아는 "캑, 캑" 하고 죽는다) 다가오는 전쟁은 너무나 중대하여 오직 하나의 강대국만이 이긴다. 그것은 우리들이다.”
http://www.dailysquib.co.uk/world/3089-henry-kissinger-if-you-can-t-hear-the-drums-of-war-you-must-be-dea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