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다가오는 '태양절(4.15)'에 즈음해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미 동부시각 16일 4시20분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국제적 의무를 직접 위반한 것으로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을 발사한다고 했으나, 미국측은 '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는 명확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이 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기로 한 북한의 최근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며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약속'은 '2.29합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다음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통미봉남의 통이 (미국과 통한다는 뜻이 아니라) 뒷통수를 친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북한측 발표를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인공위성이든 뭐든 일단 발사되면 지금의 대화국면은 끝나는 것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발사를 멈추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겠다"라고 했으나, 외교적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했다. 북한이 '태양절'에 맞춰 축포를 쏘겠다는 일정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측의 이날 발표로, 지난달 '2.29합의' 및 후속협의가 이어지면서 한때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6자회담 재개도 어려워진 형국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