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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UEP중단-24만톤 영양지원' 합의북 외무성 "6자회담 재개시 제재해재.경수로 우선 논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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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9  2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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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24일 베이징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우라늄농축시설(UEP) 가동중단 등 '사전조치'를 취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측이 24만톤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이다. 

29일 밤 11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조선에 24만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고 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북한)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고 우라늄농축활동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미 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북 외무성 대변인은 밝혔다.

미 국무부도 같은 시각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명의의 '언론발표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제재해재.경수로 제공 논의 부분은 빠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해제와 경수로 논의 문제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영양지원에 따른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 미.북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측 발표문은 "미.북 양측의 영양지원팀은 가까운 장래에 만나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그는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중단과 IAEA사찰단의 영변 복귀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과 IAEA 간 후속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순조롭게 이행되면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언론 발표문은 이어 "미국은 문화, 교육, 스포츠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왔으나 안됐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민간단체 초청에 따른 리용호 북 외무성 부상의 방미, 북한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 등이 조만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은 지난 베이징 회담 당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본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느라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금일 발표된 최근 베이징 개최 미.북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정부는 특히 북한이 그동안 한미가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촉구해온 사전조치들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보, 3/1 0:28)

조선외무성대변인 조미회담문제에 대해 언급
(평양 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이 23일과 24일 중국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성 대조선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2011년 7월과 10월에 진행된 두차례의 고위급회담의 련속 과정인 이번 회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론의되였다.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언하였다.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론의하게 될것이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고 우라니움농축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언론 발표문>
(2012. 2. 29 워싱턴)

미국 대표단은 제3차 미북대화를 마치고 베이징으로부터 귀국하였다.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감시하고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북한의 행동에 아직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일 발표는 상기 우려 중 일부를 다루는데 있어 제한적이나마 중요한 진전을 반영한다. 우리는 영양자원 24만톤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전달시 요구되는 철저한 감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아래 사항들은 2.23~24간 베이징 협의에서 나온 것이다.

- 미국은 대북 적대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미국은 9.19 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 미.북 양측의 영양지원팀은 가까운 장래에 만나,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다.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최초 24만톤의 영양지원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미국은 문화.교육.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부 비공식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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