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에 따른 한반도 상황변화에 맞춰 2012년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이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능동적 통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 등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이에 맞춘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위해 '기회의 창'을 열어둠으로써 남북간 대화채널을 구축,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등 유연한 정책추진을 통한 대화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북대화 안정적 유지를 위해 고위당국자간 대화를 개설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등 핵심현안 타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6.15, 10.4선언 이행 협의 의지를 포함 이산가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고 유관국과 소통을 강화해 주변국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 김정은 체제에 맞춰 기민한 상황관리를 통해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특히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를 차단하는 등 상황발생시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을 위해 △인도적 문제해결, △평화.경제.민족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고향방문,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을 위해 범정부 납북자대책기구 설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필수의약품, 기초의료장비, 보건의료지원, 영양개선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며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평화.경제.민족공동체' 구축 추진에서 평화공동체는 비가역적 비핵화 실현을, 경제공동체에는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구축을 위해 △문화재 발굴.보존, △겨레말 큰사전 사업, △교향악단 공연, △체육교류, △백두산 화산, △수해방지, △산림협력 등을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와 공동체구축 추진을 위해) 현재 북한에 당장 회담을 제안할 계획은 없다"며 "대화를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안할 입장이 없음을 내비췄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방점이 있다"고 말해 대화여지를 남겨뒀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 △통일외교 적극 추진 등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통일재원의 방안으로 마련된 '통일항아리'(통일계정) 법제화를 통해 정부.민간 출연금 등 재원정립으로 '젊은 세대에는 자신감을 북한 주민에게는 희망을' 준다는 '시그널 효과'로 통일의지를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정착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을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캠프 개최 및 리더그룹 활동 지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확대,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개최, △디지털 통일교과서 개발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활용,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착공 등 세부안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외교 적극 추진을 위해서도 주변 4국 고위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1.5트랙 회의체를 운영, 국제적 협조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1개국이 참가하는 '한반도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마련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내실화 해 독일의 통일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양창석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김황식 국무총리,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비롯 정부 측 인사와 김호섭 납북피해자보상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홍양호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이상우 통일교육중앙협의회 의장,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등 유관기관과 임종수 광운대 교수, 홍설걸 국민대 교수 등 민간평가위원, 정성산 요덕스토리 감독,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 등 128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박수진 부대변인의 사회로 2040세대 통일부 직원을 중심으로 '남북협력 현장경험 이야기' 등을 주제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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