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소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RESET! 대한민국v4.0’이 주최한 ‘남북관계, 무엇을 RESET 할 것인가’ 제목의 토론회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비밀주의라는 것이 꼭 나쁘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소장은 북일수교 협상 사례를 들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책상 밑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개가 되는 순간 저쪽에서도 재가가 안 떨어지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타협 문구를 서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북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남북이 먼저 비밀협상 자리에서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망사건에 대해 문구를 합의하고 공식적으로는 “장관급 회담이나 당국자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형식을 갖춰서 그것이 양측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남성욱 소장은 인적정보(humint)에 의한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현장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인 방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세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중 간의 국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식 및 비공식의 대북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폐쇄사회 북한에게 자본주의 근로의식과 한국기업의 우월성을 주입하고 있는 허파와 같은 존재”라며 “1단계 공단의 가동이 최대화되고 있는 만큼 2단계 개성공단의 착공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대남 의존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김정은과 만난 사람들로부터 정보망을 통해 디브리핑을 받아본 결과 김정은의 IQ가 나쁘지 않더라”는 점과 조선시대와 일제천황제에 이어지는 ‘김씨 왕조’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홍인정 대변인의 사회로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RESET! 대한민국v4.0’은 총선에 출마할 한나라당 전현직 보좌관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탈이념 민생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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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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