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임 외통위원장 김충환 의원
22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여파로 외통위원장에서 물러난 남경필 의원의 뒤를 이어 18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외통위를 이끌게 됐다.
김충환 의원은 외통위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되기 하루 전인 21일, 위원장 내정자로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며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남북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기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선에서 정부가 잘 했다”며 “정보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북한 정보에 더 가깝다고 본다면 중국과 좀더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중관계를 보다 긴밀하고 심도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핵문제는 미국과 6자회담을 통해 풀고, 천안함 문제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특히 군사안보적인 측면과는 분리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접근법을 제시했다.
한.미 FTA와 ISD(투자자 국가제소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이 90% 대외무역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고 무역량을 늘리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ISD라고 하는 국제투자자 보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긴 하지만 그 제도를 폐기하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민선 서울 강동구청장을 1,2,3대에 걸쳐 역임하고 재선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김 의원은 “정치인의 미래는 예측불가능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김정일 사망 대응조치, “적절한 선에서 정부가 잘했다”
■ 정부 조치는 조의 표명과 조문 허가가 핵심이다. 어제 아주 적절한 선에서 정부가 잘 했다고 생각한다.
이희호, 현정은 두 가문은 직접 김정일 위원장과 관계가 있고, 저쪽에서 조문을 왔기 때문에 답례로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정부도 북한 주민을 위로하는 조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다 한 게 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의 반발, 주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이러한 적절한 선의 입장표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니까 일반 민간인이 조의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했던 여러 민간단체들도 나름대로 조의를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서 대체로 종합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와 한중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 북한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전혀 판단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보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일반정보가 아니고 북한 정권의 최고지도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북한 정보에 더 가깝다고 본다면 중국과 좀더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관계를 보다 긴밀하고 심도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 최고지도자와 전화통화가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관행이나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는지 아니면 한중관계의 문제라고 보는지?
■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전통에서 볼 때 관행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의 어업분쟁이라든지 한국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긴밀하다고 보았을 때, 북한 지도자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의 최고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기에 다소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중관계는 경제적 협력관계는 최고의 파트너지만 좀더 긴밀한 소통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 그간 외통위 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은 무엇이었나?
■ 외통위가 통일과 외교, 통상 이 세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는 위원회다. 통일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했다. 그리고 탈북동포 정착문제,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세 법안을 내고,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이렇게 네 가지 부문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 촉구하고 따지고 대안을 제시했다.
외교통상 부분에서는 금년 들어와 특히 한.EU와 한.미 FTA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하고, 11월 22일 한.미 FTA가 여러 애로가 있었지만 일단 통과된 것에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
외교부분에 있어서는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PKO(평화유지군) 법안 등을 통해서 한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 동반성장,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여러 재난국가들, 질서유지가 필요한 국가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썼다.
북핵-천안함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비핵화 시스템(NPT, 핵무기비확산체제)이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 안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을 자꾸 부인하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다면 가장 좋겠다.
그러나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한국이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핵문제는 미국과 6자회담을 통해 풀고, 천안함 문제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특히 군사안보적인 측면과는 분리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교류협력 밖에 안 된다. 인도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은 계속 하겠지만 과거 냉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발전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철도부설 사업, 앞으로 각종 SOC, 고속도로.항만 건설 이런 것까지 해서 남북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 5.24조치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남북경협업체들과 민간 교류단체들인 것 같다. 특히 경협업체들은 연내에 자금대출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대응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로 인해서 아무런 자기 책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협업체들이 어려움에 몰려 신용등급이 낮아져 정부의 대출마저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정부의 자금대출 지원을 연내에 조속히 집행해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안다.
■ 현재 지원한다는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연내라면 시간이 며칠 안 남았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북정책, “신축성이 필요하다”
■ 유연화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북한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남한이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해 보겠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워낙 자존심 있는 정권이니까.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통일을 향해 간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경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느 한때는 원칙을 강조하고 어느 한때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주변국가들이 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고, 북한도 지도자가 서거한 상태고, 우리도 1년 후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연화 조치를 추진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변화의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뜻에서도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유연하게 하냐면, 우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안보문제와 관련이 없는 북한 영유아와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면서 북한이 동포애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그동안 중지됐던 금강산 관광, 대북투자자들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들과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북한의 입장표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본다. 북한도 지금 지도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변화의 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 국회가 열리면 외통위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고 싶은 사안은?
■ 우선 외통위에서 해야 할 것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다. 원래 내가 통일세법안을 냈는데, 정부에서는 경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당장 통일세를 설치하기 어렵다며 남북협력기금 중에 남는 불용액을 지금까지는 다 반납했는데 통일계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축적해 나가자는 쪽으로 정책을 잡은 것 같다. 그것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바로 돼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여러 안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체로 의견의 공감대는 있는 법이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국제협약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다. 네 가지 법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ISD, 국제투자자 보호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피해산업이랄 수 있는 농업과 축산업, 제약산업 이런 쪽의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오랜 기간 동안 여야와 피해업종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체로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24조 1천억 예산을 확보했고, 그밖에 중소상인들과 전통재래상인 보호, 중소기업 보호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 야당이 ISD에 대한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발효되면 미국 측과 협의해보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점들 말고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이 90% 대외무역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고 무역량을 늘리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투자를 많이 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해외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 지금 해외투자가 2,700억불 정도 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800억불 정도 되기 때문에 900억불 정도 더 많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자본, 특히 우리 투자는 자원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ISD라고 하는 국제투자자 보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긴 하지만 그 제도를 폐기하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ISD 조항에 대해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현직 판사들까지 사법적 주권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권은 헌법 아닌가. 그런데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법률 유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유권도 법률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거래관행도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규, 국제관행,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을 우리 헌법규정과 딱 맞추어서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주권침해라고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학문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법이론에서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 법관들이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옳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법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명 있는데, 그중에 100명 200명 정도의 법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고 다른 다수의 법관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렇듯이 ISD의 주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2,500여개의 양자 다자간 국제협약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ISD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미국도 미국의 주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81개 양자협약과 7개의 FTA에 다 반영돼 있는 건데, 그걸 주권침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건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한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1천회 ‘수요시위’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이명박 대통령까지 강하게 발언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 근본적인 해결은 이번에 대통령 말씀처럼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부배상은 하지 않고 다만 무슨 협회 기금으로 하겠다니까 피해 할머니들은 ‘왜 우리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단체의 기부금을 받느냐,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다 인정받고 국제적인 결의안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안부’하셨던 할머니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과 사과와 배상을 하고 그밖에 필요한 국가적 보호문제는 우리 정부가 더 잘 돌봐줘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좀더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사시다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인 것은 일본이 자기네 과거 과오에 대한 인정, 배상인데, 이것은 국가적 양심의 문제다.
“선진국으로서 국제정치, 국제경제에 책임감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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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국가적 민족적 과제다. 분단이 65년이나 됐기 때문에 70년, 75년 지나기 전에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목표를 남북한이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그때 가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남북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기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 통일할 수 있냐, 과거에 후삼국 통일할 때 보면 전쟁 않고 통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본다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화 경험을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즉 DAC를 통해 원조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정치, 국제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앞으로는 느껴야 된다. 과거에는 남한만 잘 살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서, 9대 무역대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있는 입장을 앞으로 발표하고 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국의 재난이나 분쟁이 있을 때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PKO나 재난구조 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어쨌든 선진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앞장서 이끄는 국가로서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국제정치에서 실천할 때가 바야흐로 왔다고 생각한다.
□ 홍익인간 이념을 거론했는데, 평상시 강조하는가?
■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교육이념은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교육받아왔다.
나의 정치철학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를 잘 해야 하고, 둘째는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우리 헌법에 들어 있는 민족문화 창달과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복지주의, 인간의 행복권을 향유할 수 있는 국민 복지주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세계화인데, 세계화는 세민주의라 할 수 있고 글로벌리즘이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정치에 있어서 철학적 중심이 돼야 한다. 4가지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현대 국제정치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잘 안 된 것이 뭐냐면, 세계화다. FTA가 잘 돼야 세계경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통일 문제인데, 남북통일에 대해서 한발짝이라도 진전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 더 이상 거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최근 3,4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서거한 이 마당에 그동안 역행했던 남북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역행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 서울 강동구청장을 세 번 지냈고, 외통위 위원장도 맡게 됐는데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가?
■ 정치인의 미래는 예측불가능한 것이다. 제가 생각한 것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일했지만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든지 간에, 국회위원이 된다면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안된다면 통일을 위한 연구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좀더 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이다’란 말이 있듯이 6개월 남았지만 재선의원으로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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