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적인 차원이나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을 보낸 것이 맞다고 본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위협세력이고 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화해협력을 해야 할 우리의 상대이고 동반자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 조의 표명과 조문단 파견이 적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주선 의원은 “개인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북한 최고 권력자의 사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김일성 주석 사망과 달리 김정일 위원장은 두 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과 조문단 파견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문단의 격과 급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 특사조문단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구성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 북한은 김기남 당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의 특사조문단이 방남해 국회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청와대를 예방한 바 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 조문단도 가야 하지만 국회 남북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조문을 갔다오도록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텐데 정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서운함을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알지 못한데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정보 수집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국가먹통원’ 내지는 낮잠을 잔 ‘국가숙박원’으로 개칭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보 관련 책임자들을 전부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렇게 위중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국군 통수권자는 외국을 방문해서 25시간 이상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겠느냐”면서 당장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들을 꼽았다.

“흡수통일 않겠다는 의지표명 필요하다”

▲ 지난 10월 16일 미국 조지아대 국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북측 리종혁 아태부위원장과 만나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박주선 의원실]
박 의원은 먼저 “북한이 안정을 되찾고 권력승계가 공백기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흡수통일은 남북관계의 악화 원인일 뿐이므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 초래하는 심리전을 중지해야 한다”며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하고, 민간인의 전단 살포 행위도 중지하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을 포함해서 긴밀한 외교적인 협력,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등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북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를 묻자 “대한민국 국운의 유지나 개척은 남북관계가 원만히 진행되고, 화해협력 속에서 공동발전이 돼야 한다”며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그 과정에서 지난한 과제들을 풀어야 되고 장애를 극복해야 되므로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평소에 연구와 공부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10월 17~20일 미국 조지아대 국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리종혁 북 아태위 부위원장 등을 만나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비핵.개방.3000’은 정책이 아니고 구호일 뿐”

▲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 및 판매전 개막식에 참석한 박주선 의원. [사진제공 - 박주선 의원실]
올해 2월 국회 특위로 신설된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5.24조치 때문에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에 많은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불허했다”고 실례를 들고 “남북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단절, 악화돼 있다면 국회에서 정부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효과적일 텐데 정부는 이것을 모르더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해 북한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실태도 파악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 싶었는데 한나라당이 한미FTA 문제와 연결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더라”고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대북정책은 첫째로 북한이 호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공감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북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지금 이병박 정부가 내건 ‘비핵.개방.3000’은 정책이 아니고 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류우익 장관의 ‘유연성, 혼선만 빚을 뿐”

▲ 12월 16일 민화협이 주최한 '전환기 한반도,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선 의원. [사진제공 - 박주선 의원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에 대해서도 “‘비핵.개방.3000이라는 기본정책이 변화 되지 않고 5.24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혼선만 빚을 뿐”이라며 “5.24조치는 우리 기업들에게만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북한의 무역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5.24조치 하에서도 북한의 교역액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증가했다며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보도한 올해 1~4월 북미 교역액이 총 1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 달러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위기라고 하지만 여기서 고도의 합리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평화적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며 “대북정책은 처방전이나 다름없는데 실패한 처방전은 바꿔야 하듯이 이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자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한나라당이 실효성도 없는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마치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며 “진정한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전환이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발전돼서 상호 교류협력이 활성화 돼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고, 북한에 투자하고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경제권에 진입할 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물갈이 이뤄져야”

▲ 박주선 의원은 인위적 물갈이가 아닌 국민의 뜻에 의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FTA 비준반대 투쟁에 대해서는 “한미FTA는 국익을 포기한 불평등 조약이고 주권을 침해한 조약이므로 재개정해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국회와 병행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아온 박 의원은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었지만 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 향한 희망의 대장정을 하면서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하나의 밀알이 돼서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호남 물갈이’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물갈이 할 사람은 해야 하지만 모든 호남 정치인을 물갈이 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걸출한 정치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없다”며 “특히 지금 개방형 후보경선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물갈이를 이루자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당내 몇 사람에 의해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 혁신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득표율로 재선된 박주선 의원은 검찰과 청와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이명박정부 권력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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