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계 구축에 대해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동북아미래포럼'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조찬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우려하는 대로 한.미.일 3각 동맹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한반도 전략적 입지상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며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은 지난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군사동맹 수준의 교류협의를 합의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불씨를 키운 사례가 있어 이번 발언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시 국방부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협의하기로 해 한반도에 대한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사례나 분석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유입될 것인지, 그럴 입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과거에 많은 재일교포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아무 일이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주민통제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한의 내부통제체제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라며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비핵화에 찬성한다. 전술핵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갖다 놓겠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방중시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미국 패권주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봐야한다"며 "겉으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나라든 선언적 전략과 내부적 전략이 다를 것이다. 정책하는 사람들은 내부전략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패권을 얘기했다면 상호간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미동맹 관계 측면에서 우리를 미국과 같은 편으로 본 것"이라며 "난사 군도 문제에 미국은 더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이 문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진 장관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해 "제주 남방해역만큼 앞으로 민감성이 대두할 해역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일대 군항 건설은 국가에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서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군기지의 미군입항 우려에 대해 "올 수 있으면 오겠지만 미국 항모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가 있고 미군은 부산항 같은데 스스럼없이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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