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도통신(共同通信)>은 18일 IAEA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사찰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IAEA 사찰단이 언제 파견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은 핵시설의 사찰을 받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설치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북한 핵시설의 사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미사일협상이 결렬되고 현재 미국이 대선정국에 들어서 협상채널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IAEA와의 핵사찰이 재개한다는 시점에서 카트먼-김계관의 협상채널이 재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작년 북한의 금창리 핵관련 시설을 사찰한 바 있으나 핵무기 제조 의혹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은 그 이후 있는 첫 사찰이다. 북한은 최근 아세안지역포럼(ARF) 가입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신청, 유엔의 기능 강화 등 국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IAEA 사찰 수용도 IAEA와의 약속 이행 차원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흑연감속로 원자로 및 관련시설 작동을 동결한 상태이다. 그리고 2003년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면 원자로 등 핵관련 시설을 궁극적으로 완전 해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경수로 건설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은 북-미간 제네바 프로그램의 진척 정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서보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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