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각의 의미는 지난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4.27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특히 야당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 접경지역에서도 우세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민심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북풍(北風)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민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은 교체의 대상이었고 마지막까지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유력했습니다.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기를 바랐던 것은 장관 교체가 주는 의미가 대북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서였습니다.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되든 누가 되든, 현인택 장관보다야 더 낫지 않겠냐는 현실론도 물론 있었습니다. 민심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판에 그 장애물인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류 전 주중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자 TK 출신이기에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장관 교체를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니까요. 또한, 현인택 장관을 바꿀 경우 북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기조 유지라는 차원에서 유임을 시켰다고도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대통령의 본심을 알게 돼 다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바꿀 의지도 없는데 통일부 장관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혹평했듯이 “통일부 장관을 안 바꾼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인사”인 셈입니다. 이는 분명 지난해 6.2지방선거와 이번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민심을 쫒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에서 민심만 잃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주변 나라 및 북측으로부터도 환심을 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