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 다리우스 나젬로아야 (Mahdi Darius Nazemroaya, 중동ㆍ중앙아시아 전문가, 세계화문제연구소<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부연구원)
|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의 연속적인 민주화운동의 열풍이 거세다. 튀니지와 이집트를 민주화시킨 시민혁명 열풍이 리비아에도 불었다. 지금 리비아 민주화운동은 진행 중에 있다. |
2003년 앵글로-아메리칸에 의한 이라크침략전쟁 8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침략전쟁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묻는다면 미국, 유럽연합 고위관료들의 경우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교훈이란 것은 미국, 유럽 대다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주로 국제법상의 하자를 어떻게 피하는가이다. 미국, 유럽연합은 그들의 본심[군사침략과 경제이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위장하고 숨겨야 하는지를 주로 배운 것 같다. 그들은 특히 조지 W 부시, 토니 블레어, 리차드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가 그들의 숱한 공범들과 함께 이라크에 대해 불법적으로 벌인 침략전쟁의 책임을 물어 국제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세상의 온갖 기소사건들에서 배운 것 같다.
오늘 미국, 유럽연합은 리비아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법적 자료와 증거들을 조작해내고 있다.
걸프 ‘위선’위원회 (Gulf ‘Hypocrisy’ Council)
걸프협력위원회(GCC)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랍 석유 수장국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배신하고, 이라크의 반미투쟁을 방해하며, 레바논에 대해선 등을 돌린 채 워싱턴, 브뤼셀[유럽연합]과 함께 이웃의 아랍형제국가 리비아를 미국, 서방 손에 넘기기 위한 공모[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있다.
그들은 뻔뻔할 정도의 위선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오히려 카다피 정부를 ‘불법정권’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포브스지는 GCC의 선포를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UAE)를 포함한 걸프국가들은 자국시민들에 대한 조직적 폭력을 일삼는 카다피 정부를 ‘불법정권’이라 칭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지지를 거부했다.” [하나 같이 모두 친미절대왕정 독재국가들인]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 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는 카다피 정부를 리비아의 합법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철회했다.
그들은 한 술 더 떠, “GCC는 리비아에서 실탄과 중화기 사용, 용병 고용, 수많은 무고한 시민살상, 인권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도주의법에 명백한 위배가 되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리비아 상황을 규탄한다”고까지 선포했다.
아랍석유 수장국들이 카다피 정부를 리비아 합법정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명, 선포들은 극단적 위선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그들 자신이 바로 그들 자신의 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용병을 고용, 그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심대히 침해하며 모든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에 어긋나는 일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은 최근 그들 국가의 시민들과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들이 평등을 [보장 받고 법률상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 등과 같은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요구한 평화적 시위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바레인 왕정이 최근 펄 스퀘어(Pearl Square)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탱크까지 동원 무차별 공격을 가한 학살사건 등을 오히려 숨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로 그런 GCC 소속의 봉건독재 왕정체제국가들이 소위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요구한 것이다: “GCC는 유엔안보리가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즉, 아랍석유 왕정독재정권들의 행동은 위선의 한 극단이 아닐 수 없다. 그들 모두는 어떤 형태의 정권 합법성에 대해 결코 그 어떤 말을 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정독재자들 중 그 누구도 [합법적인 민주]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제원칙들에 기초해서 그들이 리비아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먼저 그들이 말하는 똑 같은 국제원칙에 의거해 유엔에 그들 국가들에 대해서도 리비아에 요구하는 것과 똑 같은 [군사]개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로 그들이 [최근]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랍리그(Arab League) 회의에서 리비아를 축출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그들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미명하에 리비아에 대한 미국, 서방의 군사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랍리그 소속국가들을 압박했다는 사실도.
오웰풍의 카타르
또 다른 상징적 케이스로, [카타르 수도] 도하(Doha)정권은 소위 ‘언론자유법’이라 불리는 것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언론자유법’을 그대로 베낀 것 같다. 그러나 그 언론자유법이란 실제론 오웰의 논리와 이중논리를 적용,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카타르 영자신문 페닌술라(The Peninsula)의 예를 들자. 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직 초안단계에 있는 카타르의 새로운 언론법에 의하면 언론인들은 국가안전과 이웃 우방국가들에 대한 것들을 제외한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다.”
카타르 언론자유법이란 것은 결국 언론에 대한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 법은 언론인들이 카타르의 정치적 동맹국들과 국가안보에 관계된 주제들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방국가들’이란 무엇보다도 바레인과 오만일 것이다. 카타르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가 바레인과 오만의 시위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는 이유다. 알 자지라가 [바레인 왕] 알 칼리파가 군대와 외국용병들을 고용, 평화로운 시위대들에 대해 무차별 학살을 일삼은 사실들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페닌술라는 덧붙여 보도했다:
몇몇 카타르 언론인들은 카타르 왕정의 이런 움직임을 1995년까지 언론검열을 일삼던 해체된 [악명 높은] 카타르정보부를 되살려 내기 위한 책략으로 보고 있다. 카타르의 주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압둘라 알 아트바는 “과거에 카타르 정보문화부가 어떤 역할(언론검열과 관련)을 했는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카타르의 새로운 언론법은 알 자지라의 독립성이 진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한 증거다. 카타르 ‘우방국가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뜻은 역으로 리비아는 ‘우방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알 자지라 같은 국제 언론매체가 [카타르 적들에게] 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 알 자지라를 지지, 칭송한 발언의 배경일 수 있다.
리비아 반군에 대한 법적 인정
미국, 유럽연합 관리자들은 트리폴리에 대한 침략명분만을 단순히 쌓고 있지 않다. 그들 내부에 또 다른 내부분쟁도 조장하고 있다. [반군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법적 처벌이 만약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시행될 수 없도록 온갖 장애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GCC 수장들이 카다피 정부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동시에 프랑스는 벵가지에 본부를 둔 “리비아 반군세력이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했다. 포브스지에 의하면 “GCC와 프랑스 정부의 리비아반군위원회 공식인정은 다른 서방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쳐 그들 또한 이런 움직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유엔안보리와 나토 차원에서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논의가 진척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은 그들의 이중성[위선]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리비아에 한 것과 정반대로 프랑스는 튀니지 반정부시위를 궤멸할 수 있도록 튀니지 군사독재정권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또한 벵가지 반군을 ‘정치적 대화자’라 부르며 그들을 사실상의 합법정권으로 대했다. Deutshe Presse-Agentur(독일 언론사)는 유럽연합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린 대신 벵가지 동쪽 도시에 본부를 둔 그의 반대세력과 대화할 것이다.” 아랍리그 또한 유럽연합을 따라 카다피 정부에 대한 합법적 지지를 거뒀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적으로 치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 워싱턴이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은 세상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뒤에 숨어 있지만 동시에 전체상황을 조절하고 지휘, 조정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리비아 반대세력과 만날 것이라 밝혔다. 칠레 방문 도중 그녀는 핵심을 피한 채 기자들에게 돌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곳 칠레, 미국, 리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카다피 반대세력 성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미국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도움을 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 중에 있다.”
과도정부위원회 승인은 외국군대의 물리적 개입에 대한 정당화를 뜻한다
‘민주주의’란 말처럼 (소위) ‘국제법’이란 표현 또한 미국, 주요 유럽연합 국가들의 [침략을 위장하고]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카다피 정부의 [국내정치]문제가 도덕적 측면에서 옳은가 그른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소위 국제법이란 미명하에 [리비아에 대한 군사침략은] 전혀 다른 문제다. 카다피 정부는 국제법상으로 리비아의 법적 대표이자 합법정권이다. 미국, 이스라엘, 서방의 [꼭두각시 같은] GCC를 앞세운 채 파리를 선봉으로 미국, 유럽연합이 카다피 반대세력을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트리폴리 정권의 주권국가 권리를 침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 유럽연합이 리비아 벵가지에 근거한 반대세력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것 그들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목적에 부합된다. 첫째, 이 모든 움직임은 리비아문제를 ‘발칸반도화’(balkanize: 사분오열시켜 분할통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다. 둘째, 이것은 또한 미국, 유럽연합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침략을 합법화,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세상은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의 다음의 말을 주시해야 한다. 사르코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 아랍권을 포함한 폭 넓은 [반카다피] 국제연합세력형성, 특히 ‘리비아 합법정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방이 오늘 리비아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르코지 발언]의 요체다.
프랑스에 따르면 누가 리비아의 합법정부인가? 그들에겐 소위 과도정부라 불리는 벵가지의 리비아반대세력이 리비아의 합법정부다. 리비아 반대세력 지도부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도록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오늘 미국, 유럽연합, 나토는 (소위)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리비아[반군]대표”가 군사개입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군사침략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쌓고 있다.
리비아 반대세력 지도부는 [미국, 서방의 군사] 개입을 원한다
오늘 리비아에서 ‘비행금지구역’이란 곧 군사개입을 통한 전쟁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리비아 반군세력 지도부는 [미국, 서방]의 군사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벵가지 리비아 반군세력의 입장이 담긴 발언을 인용한다: “우리는 외교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 또한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리비아의 두 번째 큰 도시 벵가지에 근거지를 둔 리비아 과도임시정부 대변인 이만 벵가기스의 호소다.
반군세력 지도부는 [의도적으로] 혼란 섞인 신호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군사개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이다. 벵가지의 리비아 반대세력 지도부는 서방의 군사개입을 요청하지만 카다피를 지지하던 하지 않던 대다수 리비아 국민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개입에 반대한다는 사실은 세상에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반군세력은 카다피 정부 리비아군대에게 적수가 아니다. 그들이 외부의 군사개입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반군과도정부 수반 무스타파 압둘 자릴조차 ‘반군세력은 군사적으로 카다피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시인했다. 전직 리비아 법무장관으로 반군에 투항한 자릴은 ‘우리와 카다피 사이에 그 어떤 군사균형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는 군사개입을 한편에 염두에 두면서도 과거 이란-이라크전쟁 때처럼 양쪽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켜볼 수 있다. 혹은 카다피 반대세력이 지리멸렬한 뒤 리비아에 대해 봉쇄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은 리비아 반대세력이 거의 붕괴될 때까지 기다렸다 대규모 공중전을 통한 군사침략을 시도할 수 있다.
리비아 사막에로 진격 : 제국의 또 다른 군사모험주의 진행 중
소위 ‘외교’라 불리는 장막 뒤에 숨어 미국은 오늘 유럽연합에 악역을 맡기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범세계적 침략자란 이미지 때문이다. 물론 그들 모두가 목적하는 것은 정권전복(regime change)이다. AP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유럽외교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리비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군사침략을 말하는 것이다. [카다피]를 전복한 뒤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주의란 명분에 불과하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한 정부가 역시 선출되지 않은 다른 (GCC 절대왕정) 독재정권들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 그것도 주로 리비아 정부에서 반군에로 투항한 사람들에 의해서다. 정권 전복 뒤 리비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트리폴리와 브뤼셀 사이에 친밀한 협력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한마디로 그들의 목적은 리비아를 현대판 식민지(modern-day colony)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늘 리비아에선 과거] 이라크,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동시에 그들을 강제로 분할, 통치했던 작업]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리비아작전에선] 미국과 유럽연합 동맹국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란 이름하에 군사개입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이라크 침략전쟁 때] 조지 W. 부시, 토니 블레어와 달리, 즉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온갖 형태의 사전 국제법적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워싱턴과 브뤼셀[유럽연합]은 마치 불난 집 부채질 하듯 리비아에 내전을 조장, 나라를 분열시켜 궁극적으로 분할통치하기 위해 온갖 국제 언론매체들을 동원 리비아에 대한 거짓과 조작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모든 범죄는 결국 머지않아 폭로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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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젬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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