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제47차 통일전략포럼-'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천안함 사건 발생 1년 현재, 동아시아 질서가 북한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주인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7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주최한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라는 주제의 제47차 통일전략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가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전쟁위기가 한반도를 휩쓸었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1년 동안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됐다. 북한이 국제정세를 이끌고 미국과 중국이 지역에서의 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학순 연구위원은 천안함 1년의 특징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국제정세를 이끌어 나갔으며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를 대결구도로 구조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 '수동적 행위자'였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힘의 대결로 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미.중 대결은 이들 양국 간의 '힘의 전환'의 맥락 속에서 구조화 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도 사건처리 문서라기 보다 미.중 양국이 새롭게 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현 주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건 연계전략으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유일한 협상 채널인 6자회담 재개 불가 카드를 써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선 핵포기 정책을 포기한 셈이 됐다"며 "대북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명확한 초점과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국가이익 확보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과 위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긴급성을 미국에 주지시켜 국제정세를 북한이 이끌고 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 속에서 백학순 연구위원은 한국정부의 역할로 '주인의식' 확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백 연구위원은 "남한은 지난 1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서 어떤 의미있는 방향으로 주도해 가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황 반응자, 수동적 행위자였다"며 "그 배경에는 남한 정책결정자들이 이념과잉과 그로 인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붕괴의 추구, 공식적인 정책목표와 실제 추구목표 사이의 불일치 등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총체적인 전략 및 정책능력의 실종이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미.중 양국의 압력에 의해 (남북대화 상황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상황타개 및 전략적 능력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남북군사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며 "또 다시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회가 무능한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이념과잉의 희생물이 되고 있고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비판했다.

백학순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무능을 타개하기 위해 '주인의식' 확립을 주문하면서 "수동적 행위자를 탈피하여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남북 정상회담 늦어도 6월 추진해야"

한편, 토론회 발제자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 틀 속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교수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북핵문제의 연계전략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폐기.상응조치.관계정상화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평화협정 등 상호 관심사를 양자, 삼자, 다자회담을 통해 견해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6자회담이 열릴 경우 합의내용으로 "남과 북은 상호 불신과 오해에 의해 두 사건이 발생한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특히 북측은 군사적 행동에 의해 민간인 사망까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측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함"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또한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Bottom-up'방식과 'Top-down'방식을 한국정부가 취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그가 말한 'Bottom-up'방식은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 후 회담의 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식이며 비교적 남북간 부담이 적은 이슈부터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이 해당된다.

양무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권이므로 보수진영의 비판을 감안하여 경공업 공단이나 광물협력과 같이 남북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6.15, 10.4선언에서 합의한 협력사업도 예산과 효과를 재검토하여 남북상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다른 방식인 'Top-down'방식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일거에 회복하는 것으로 '확실한 방법'이라고 양 교수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은 4월 독수리연습과 북한의 기념일(태양절, 군 창건일) 등 완충기간을 거쳐 6월 정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월을 넘기면 효용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6월은 북한 춘궁기 수요를 감안하고 식량지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좋은 시기"라며 "10월을 넘기면 2012년 남북 국내 정치 일정에 따른 오해 소지가 발생하고 정상회담 합의 이행문제가 발생한다"며 '6월 정상회담 추진'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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