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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연습, 주일미군 특전사 증원군 입국MASA 협정 의거 대한항공 이용.. 도착시간 두 차례 변경
대구=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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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8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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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30분 대구공항(K2 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주둔한 주일미군 특전사 230여명이 미국 증원군 전개훈련을 위해 대한항공(KAL777)을 이용해 입국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위해 주일미군 특전사 부대가 8일 한국에 들어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 대구공항(K2 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주둔한 주일미군 특전사 230여명이 미국 증원군 전개훈련을 위해 대한항공(KAL777)을 이용, 입국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 대한항공(KAL747)을 이용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위한 훈련장비가 들어온다.

주일미군 특전사 병력은 이날 낮 12시 카데나 기지를 출발, 이날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했으며, 오는 4월 3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이번 입국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미군 증원 훈련이며 미국 수송사령부와 한국 공군, 대한항공사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입국을 위해 우리 공군은 화물적하역기, 지게차, 운반차량, 수송차량 등을 지원했으며 정부부처와 CIQ(통관, 출입국 심사, 검역) 업무를 협조했으며 민간 항공기에 한국군 동승감독관이 탑승, 수송상황실을 운영, 지원했다.

   
▲우리 공군은 화물적하역기, 지게차, 운반차량, 수송차량 등을 지원했으며, 민간 항공기에 한국군 동승감독관이 탑승, 수송상황실을 운영, 지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한미연합사는 "미 본토에서 증원군을 KAL기를 이용해 공수지원하는 민.군 합동훈련"이라며 "위기발생시 미 증원군이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MASA 협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을 담당한 미 수송사령부 연락관 브라우넬 대령은 "이번 훈련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한반도 보호를 위해 미 증원군의 신속한 한반도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미동맹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수송과장 이상문 대령도 "금번 대한항공을 이용한 훈련은 MASA 협정에 따른 것으로 신속하게 미 증원군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것"이라며 "미군, 한국군, 대한항공사가 함께 전시대비를 숙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훈련은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MASA, Mutual Airlift Support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 2004년 8월 18일 체결이후 2007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때 첫 실시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 째이다.

   
▲ 28일부터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위해 8일 오후 대구공항(K2 기지)에 도착한 주일미군 특전사 부대원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MASA 협정은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 시 한.미 양측 군에 의해 군대를 위해 운용되는 민.군 항공기를 상호 공수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만료됐으나 재 채결했다. 또한 2007년부터 대한항공기 민항기 실제훈련을 통해 세부절차를 검증, 보완하고 평시 훈련절차도 재정립했으며 협정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오는 2019년 8월 17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이들의 입국 시간이 두 차례나 변경돼 일본 출국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 평화운동가들은 <통일뉴스>에 주일미군이 일본 카데나 기지를 9시 출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연합사도 낮 12시 대구공항 도착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후 1시 도착으로 변경되다 이후 1시 30분으로 재변경됐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당초 10시 출발이었다"며 "일본 현지에서 주일미군의 화물 적재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위해 8일 한국에 들어온 주일미군 특전사 부대원들이 물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또한 주일미군이 병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사전협의가 필요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일본도 간접적으로 참여, 한.미.일 군사연습의 형태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카하시 도시오 '후텐마 미군기지 폭음을 없애는 소송단' 사무국장은 <통일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전협의로서 한미군사연습을 인정한 자체는 일본정부가 한.미.일의 공동 군사협력관계를 지향한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적 미래 만들기에 있어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대구 K2 공군기지 앞에서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소속 회원 10여명은 '대구공항 미 증원군 전개연습 규탄' 대구경북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구를 대북침략을 위한 미군의 물자 보급과 증원 병력의 통로로 삼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당국이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체의 대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비롯한 각종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일본 오키나와 현지 평화운동가들은 <통일뉴스>에 주일미군이 일본 카데나 기지를 9시 출발했다고 전했다.[사진제공-일본평화운동가]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훈련은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MASA, Mutual Airlift Support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 2004년 8월 18일 체결이후 2007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때 첫 실시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 째이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이번 입국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미군 증원 훈련이며 미국 수송사령부와 한국 공군, 대한항공사 공동으로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서면인터뷰] 다카하시 도시오 '후텐마 미군기지 폭음을 없애는 소송단' 사무국장

□ 통일뉴스 : 카데나 기지에서 병력이 이동할 때는 일본정부와 사전협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미군뿐 아니라 일본정부도 한미군사연습을 실행하는 한 주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카하시 도시오 : 사전협의로서 한미군사연습을 인정한 자체는 일본정부가 한.미.일의 공동군사협력관계를 지향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적 미래만들기에 있어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한미군사연습에 자위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참관은 유엔사 지휘구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즉 유엔사에 자위대가 편제됨으로써 유엔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참관은 그런 단계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한미군사연습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방지는 미군 군사력에 의지하면 달성할 수 없다. 비군사적 안전보장을 목표로해서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화해를 추구해야 달성할 수 있다. 일본헌법이 정한 집단적 자위권(다국간 공동군사훈련) 금지를 초월해서 이번 한미군사연습에 참관하면 안된다.  현대 평화적 문제만들기에 있어서 시대의 유물인 유엔사령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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