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개시와 함께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번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상정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일본 자위대까지 훈련에 참가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훈련의 위험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평통사 등은 28일 오전, 성남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기자회견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28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 상적동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어연습 주장은 거짓"이라며 "북한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60여일에 걸쳐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침략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점에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이번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한미당국이 겨레와 세계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북한 침략과 정권 전복을 노리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봄이 오고 있다. 미.일도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적대 대결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연습을 통해 급변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사훈련 중단' 캠페인 시작 =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들도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도심 곳곳에서 훈련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시청이나 광화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늘부터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군사훈련의 위험성을 알리는 켐페인을 할 것"이라며 "코스프레와 피켓팅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호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미 양국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도 결국 실행하지 못했던,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과거 부시 정부의 네오콘 정책과 꼭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TOP! 군사훈련', '고고씽! 대화'라고 적힌 피켓팅을 펼치며, 남북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청년학생본부도 이날 오후 공동성명에서 “북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한 선제공격 형식의 전쟁연습은 세계 평화에 역행하면서 6.15공동선언, 6자회담 합의의 기본 정신과는 철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북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 6자회담을 정상화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두 나라가 동북아의 신 냉전 대립 구도를 초래할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북측과의 대화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며,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작전계획 5029 폐기 △미국에 6자회담 재개 촉구 △6.15, 10.4선언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종교계도 '군사 충돌' 우려 목소리 = 종교계에서도 '키 리졸브' 훈련 시작 즈음 북측이 연일 강경 발언을 앞세우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또다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은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을 일체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아직도 전쟁의 상처와 공포를 간직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예의"라고 주장했다.

NCCK는 "남.북 양측은 비무장 지대 기준 40Km 이내에서는 군사훈련이나 상대를 자극하는 심리전 등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측이 6년 동안 중지했던 대북 물품과 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이에 대하여 북측이 직접 조준격파 사격과 서울 불바다 위협 등으로 강경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지역에서도 움직임 이어져 = 이런 움직임은 이날 각 지역에서도 계속됐다.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전라북도, 부산에서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다.

'6.15남측위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훈련은 국지도발 등 북의 급변사태 대비를 확대 강화하는 등 현 정부의 북 붕괴론에 맞춘 대비훈련까지 진행한다. 이는 현재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기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훈련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금은 군사훈련이 아닌 대화(남북대화와 6자회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20여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도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이번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겨레와 세계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북한 침략과 정권 전복을 노리는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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