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모체인 'RSOI(연합전시증원연습)'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이 훈련은 지금까지 매년 최소 1만여 명에서 최대 3만 명 가까이 되는 미군이 참여해 한국군과 공동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우리 군에서는 '자위적 차원의 연례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이 '노골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는 등 매년 남북 간에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양측의 입장을 '정치적 수사'라고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훈련 자체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하고 이뤄진다는 점, 대북 선제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다.
무엇보다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쪽이 아니라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행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이 훈련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해마다 주요 거점과 훈련 지역 인근에서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펼쳐왔다.
올해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14일부터 한.미 군사훈련 종료시점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위 피켓에는 "훈련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를 염원하는 목소리도 함께 실렸다.
18일 낮 12시, 미 대사관 근처에서 이날 릴레이 1인 시위 참가자인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을 만났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야권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놓기도 한 그는 같은 해 9월 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창준 자통위원장 :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데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이 대화하자고 제의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대화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인데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할 부분이다.
□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한반도의 위기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도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최근 대화 무드에서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 흐름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훈련 중단과 함께 남북대화 재개 목소리도 담겼다.
■ 최근 군사 실무회담에서 보면,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에만 집착했지 한반도 긴장 해소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사실상 남북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에 대화가 우선되어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 당에서 자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올해 계획은?
■ 그동안 당 내부에서 조직사업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있는 등 여러 사안들이 많았는데 잘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올해는 조직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큰 목표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이어서 평화협정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 중심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 당 차원의 역량 문제는?
■ 당원들이 통일교육이나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다. 내년 대선이면 평화가 중심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접촉은?
■ 아직 접촉이 안 되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에 접촉을 연기하자는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날짜를 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은 받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당에서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제 정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등 남북 접촉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