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추가협상 내용이 기존 협정문의 내용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서명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추가협정문에서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기준을 '직전년도 2만 5천 대 이하 판매 제작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협정문에서 '직전년도 6천 500대 초과 판매 제작사'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 심각한 충돌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협정문이 공존하게 되면 자동차 6천 500대를 초과해 판매한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과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라도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하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조차 없이 서명된 재협정문은 사실상 원천 무효라며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망국적 굴욕 협상, 밀실협상으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다 내주며 국민을 우롱하더니,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조문화 작업으로 이런 국제적 망신을 낳았다"며 "어떻게 이런 협정문이 법제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주기와 주권 침해, 그리고 대국민 눈속임으로 가득한 소위 이 재협상 문서는, 2006년 이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 한미FTA 협상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탄 난 이 한미FTA 협상의 실무책임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 비준 처리 과정서 극심한 진통 예고
"추가협상만 분리 처리" vs "원 협정문 처음부터"
이번 추가협상문이 사실상 기존 협상문을 수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지난 2007년 타결된 협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원협상과 재협상은 FTA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재협상으로 수정된 기존의 FTA 협정문은 처음부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 지적을 내놨다. 이들은 "외교부는 이번 합의문서가 원 협정문안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고 하지만, 재협상의 결과를 이처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외교 서한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순전히 미국 통상법의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TPA(미국 무역법의 무역촉진권한)를 기초로 한미 FTA의 체결.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관료들끼리 주고받은 외교 서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 동의절차를 요청하는 편법을 부리지 말고, 원 협정문안이 수정된 전체를 하나의 조약으로 보고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대다수는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해서만 비준이 필요하다는 '분리 처리'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협상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설령 '분리 처리'안이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말하던 정부"라며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망국적인 굴욕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합의문 서명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反국민, 反국익, 불평등 한미 FTA 협상을 반드시 국회에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