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낮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간 나토오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검토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검토'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낮 1시 30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간 총리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반도 긴장) 시점에서 간 총리가 자위대 파견 문제를 꺼낸 것은 연평도 사건을 활용해 자신들의 숙원인 한반도 출병을 관철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한반도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일본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사건을 자위대 출병의 호재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연합군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무력개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간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평통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13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 파병을 반대했다.

이들은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한미연합훈련 시 일본 자위대 참가 요구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반북 대결의식이 확산되는 기회를 틈타 아시아판 NATO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오랜 압력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또한 "아시아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해양세력이 하나의 공고한 진영으로 묶여 대륙세력을 고립, 압박하는 태세를 갖추면 북.중.러도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간 대결을 악용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규탄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간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자위대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작전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발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모르는 대미 의존적 일본 정치인들의 이야기"라는 비판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교수는 "간 총리가 한국인의 정서를 간과한 채 그런 소리를 했는데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고 했으며,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도 "간 총리 발언은 깊이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라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연구원도 "간 총리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일본은 유엔 회원국이고, 미일동맹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로서 지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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