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한반도평화재단과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 ‘통일준비 :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라며 이같이 말해 파문을 예고했다.
현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일논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통일준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흡수통일’ 선언으로 6.15공동선언이 남북간 체제의 상이성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향키로 한 것과는 배치된다.
현 장관은 이같은 입장의 근거로 ‘3대세습’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들고 “올 한 해는 그야말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전환기’로 기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 너머에 있는 ‘북한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은 하나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장관의 논지는 연평도 포격전 등 일련의 남북 대치에 대해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만이 ‘통일준비’이며, ‘한반도의 미래’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결론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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