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한 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흡사 대북 화해정책을 포기하겠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담화는 대북 강경 의지의 천명으로 요약됩니다. 사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해온 대북 강경정책의 마지막 버전이 될 듯싶습니다. 물론 이번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여준 우리 군의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국민과 특히 보수 측으로부터도 비난받는 처지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는 것과 해결책을 내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수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민족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금강산 피격사건(2008.7.11), 대청해전(2009.11.10), 천안함 사건(2010.3.26)에 이어 이번에 연평도 포격전 등 왜 큼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지를, 가슴이 아프더라도 천착해야 합니다. 이들 사건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의 경지입니다. 안보문제에 있어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이들 사건은 현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썼기에 ‘강 대 강’이라는 대결구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치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영토인 서해 섬에서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북측에 물어볼 채널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북측의 의도는 북미(남북) 간에 대화를 하자는 것과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서 ‘평화로운 섬’을 공격했고 또한 무고한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측은 대결주의와 북방한계선(NLL) 고수만을 외골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측의 대결의지보다는 북측의 대화의지가 명분에서 앞선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이 대통령은 이미 파탄 난 대북 강경책만을 되풀이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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