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2010년도 통일백서를 발간한다”며 “오늘 발간되는 백서는 국내의 각급 도서관과 학교, 언론사, 교육기관, 민간단체, 정부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7000부 발간된 『2010 통일백서』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며 향후 영문판도 발간할 예정이다.
'원칙있는 남북관계'와 '비핵.개방.3000' 추진 강조
지난 『2009 통일백서』가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강조했다면 이번 백서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에 방점을 찍었고, 줄어든 남북교류를 반영해 ‘남북관광협력’ 항목이 빠지는 등 변화를 보였다.
먼저 이번 백서는 제1장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에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였다”면서 구체적 전략으로 ‘비핵.개방.3000’을 추진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생공영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사실상 공식 문건에서 사라졌던 ‘비핵.개방.3000’이 현인택 장관의 등장으로 다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한 것이다.
백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먼저, 안으로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여론, 그리고 바깥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2009년 8.15광복절 축사를 비롯해 각종 기념사와 심지어는 오찬 연설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수록해 북한 자료집이 김일성.김정일 교시내용을 수록하는 것과 유사한 모양새가 등장했다.
남북 인적 왕래 35.3% , 남북교역 7.8% 감소
남북간 교류협력과 인도분야 협력, 남북대화의 성과는 초라했다.
남북간 인적 왕래는 2008년 18만 6,775명에서 2009년에는 12만 862명으로 35.3% 감소했고, 2010년 6월말까지도 6만 7,148명에 머물렀다. 특히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2009년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67명(32건), 방남인원 63명(5건)에 불과했고, 2010년 6월말 현재 방북인원 204명(32건)에 방남인원은 전무했다.
백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학술.체육.종교 등 순수 사회문화 교류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과 접촉이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기술해 앞뒤가 맞지 않았다.
금강산과 개성, 평양 관광객은 2008년에는 30만 명이 넘었지만 2009년부터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차량과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역시 급격히 줄었다.
교역액은 2008년 18억 2,036만 달러에서 2009년 16억 7,908만 달러로 7.8% 감소했으며, 2010년 6월말까지 9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도 2009년 당국차원 179억원, 민간단체를 통해 105억원, 국제기구를 통해 216억원 등 총 500억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결정됐을 뿐이다.
남북대화는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총 9차례에 불과했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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