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2011년 신규사업 내용 대부분이 '탈북', '납북', '북한인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규사업 예산안 930억원 중 660억원. 국민의 혈세가 통일부의 '탈북' ,'납북', '북한인권' 사업에 절반이 훨씬 넘게 쓰이는 것이다.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1년 신규사업 예산(안) 설명서'에서 통일부는 총 22개 신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전후납북자단체지원', '전시납북진상규명 명예회복',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거주지 정착지원 서비스망 고도화' 등 5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는 총 100억원을 책정, 통일부는 지난 4월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근거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 정책개발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수행"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요 사업비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에는 7억원을 지출하면서 민간단체는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북한인권단체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설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납북'에 대한 사업은 '전후납북자단체지원',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해당된다.

4억 8천만원이 책정된 '전후납북자단체지원'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전후 납북자 가족, 그 피해자 및 귀환납북자의 권익향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액 관련 단체에 지원된다.

통일부는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에 63억원을 투입,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규명, 명예회복의 목적으로 '납북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납북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2억4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되어 정부가 민간단체에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

'탈북'과 관련해서는 단 2개 사업에 49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거주지 정착지원 서비스망 고도화'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원'에 해당되는 예산 37억원은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탈북'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된다.

통일부는 490억을 투입,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착지원 사업의 종합적,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정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지원, 청소년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주요 업무를 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돼 이중 예산낭비 지적이 예상된다.

'거주지 정착지원 서비스망 고도화'사업도 북한이탈주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착지원업무의 효율성 증대라는 목적과 달리 탈북자 거주지 정착현황 실시간 파악을 위한 국정원의 암호장비 교체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겠다는 통일부가 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밖에 통일부의 2011년 신규사업에는 '통일단체 한마당',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행사', '신개념통일관 건립' 등 내용과 예산 면에서 통일부의 인식이 드러난다.

특히 '신개념통일관 건립'사업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팽배, 특히 미래통일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 무관심이 심각하다며 통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통일관련 종합전시체험관을 건립을 목적으로 100억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내용에는 '교화형, 독재체제 체험'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교실에서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인 통일교육에서 탈피, 청소년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직접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통일체험"이란 목적에 맞는지 통일부의 인식이 엳보이는 대목이다.

15억원이 책정된 '통일단체 한마당' 사업도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기 마련 및 통일단체 구성원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도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단체 EXPO'를 계획, 우수통일단체 홍보 부스 설치, 단체활동, 통일교육기법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통일단체들의 성격이 진보와 보수로 나뉜 상황에서 어떻게 우수 통일단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어 정부와 성격이 맞는 통일단체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엳보인다.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행사'도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에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11억원을 투입,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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