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존 케이브스 미 국방대학(NDU) 대량살상무기(WMD) 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가 공동주최한 '21세기 핵도전과 대응'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정권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동원한 유인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첫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북한과 이란 정권 간의 깊은 상호 불신, 둘째 외교적 수단의 효과성을 내올 수 있는 군사적 대응력 동원의 부족, 셋째 대북한 및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북한및 이란에 대한 제재와 압력은 계속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 대 북한 및 이란 압력은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의 표명이고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사전에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케이브스 연구위원은 또한 "이러한 압력은 동시에 유인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수단을 통한 유인책은 북한과 이란으로 하여금 타협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국제공조가 핵심 국가들 간의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그는 이러한 비확산 체제 유지를 통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으로의 핵확산을 경계하고 "미얀마와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로 핵무기 개발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케이브스 연구위원의 시각은 대북한.이란 제재가 이들 나라의 비핵화보다는 비확산, 즉 또다른 북한.이란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미국 내 현실주의적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일각에서 거론되는 'capping' 이나 'boxing N. korea' 개념과 같은 맥락이다. 비확산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의 틀에 가두어두자는 주장이다.

이는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기조연설자로 나선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회의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것(주-비핵화 회의론)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추가적인 핵능력 증강과 외국으로의 핵이전을 막는데만 집중하자는 위험한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며 "북한 핵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인식이다.

천 차관은 또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비확산의 견지에서라도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케이브스 연구위원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2보, 오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