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정부의 대명제다."

'미.중이 우리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직.간접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신각수 외교부 장관 직무대행도 '남북관계 개선이 큰 과제'라는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시 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 (남북관계) 정체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교착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관련, 신 대행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자세를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고 했다.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현행 대응기조(투트랙 접근) 견지"한다는 이날 외교부가 별도 배포한 국감자료 그대로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이 정부의 의도가 더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전직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시키니까 (북한과) 대화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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