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햇반정책’이란 용어가 동키호테처럼 출몰했습니다. 이 용어는 최근 MB(이명박)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쌀 대신에 햇반 등 가공식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특히 트위터 상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DJ(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빗대 MB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반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용어도 기발하지만 그 발상 또한 발군입니다.

알다시피 정부는 최근 북한의 지원 요청에 따라 쌀 5천톤, 시멘트 25만포 등 100억 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생각은 북한에 보내진 쌀이 보관기간이 길고 군용으로 전용하기가 쉽다는 판단에 따라 군량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햇반, 쌀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 온갖 비난이 난무합니다.

“햇반을 북한 군인들은 못 먹느냐”, “전투식량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네”라는 조롱투는 그래도 점잖은 편입니다. “햇반을 데워 먹으려면 전자레인지도 보내줘야 하는데”, “라면도 끓여서 보내지 그러냐”는 비아냥에서 “농민의 재고 쌀이 아니라 대기업의 햇반이라니”라는 비판으로까지 상승합니다. 아울러 쌀 5천톤 지원에 대해서도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혹평합니다. 참고로 DJ정부와 참여정부 때에는 매년 쌀 40만톤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MB정부가 쌀 대신에 햇반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고 또 그 양도 5천톤으로 한정짓는 심리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북 쌀 지원과 천안함 사태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침 이 점을 간파한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은 성공했지만 (MB)정부의 ‘햇반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햇반정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햇반이든, 쌀이든 40~50만톤을 대북지원 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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