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연기됐습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작권 환수시기를 ‘확고한 일정’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싶습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이 그런데, 2007년 2월 전작권 환수 결정을 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는 그때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를 다 깔고 전작권 이관 일절을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놓고 야는 ‘국방주권 포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여는 ‘안보불안 해소’라며 환영일색인데, 사실 이러한 공방은 이미 참여정부 시기 때 크게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작권 연기가 ‘밀실외교’를 통해 성사됐기에, 무엇보다 양국이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환수 문제는 미국 측의 요구였기에 더 그렇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전작권 연기 체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오는 11월까지 해나가기로 했다고 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군사주권’을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회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보수적 인사들이 전작권을 한미동맹 강화의 연결고리로 보는데 이는 ‘안보 무능’을 자인할 뿐입니다. ‘동맹’도 좋지만 그 이전에 ‘주권’이 있고 나서 ‘동맹’이지, 주권과 중심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이 천안함 사태로 실추된 명예를 전작권 환수로 조기 회복할 기회를 잡았는데 이마저 연기 또는 상실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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