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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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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8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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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연기됐습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작권 환수시기를 ‘확고한 일정’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싶습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이 그런데, 2007년 2월 전작권 환수 결정을 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는 그때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를 다 깔고 전작권 이관 일절을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놓고 야는 ‘국방주권 포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여는 ‘안보불안 해소’라며 환영일색인데, 사실 이러한 공방은 이미 참여정부 시기 때 크게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작권 연기가 ‘밀실외교’를 통해 성사됐기에, 무엇보다 양국이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환수 문제는 미국 측의 요구였기에 더 그렇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전작권 연기 체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오는 11월까지 해나가기로 했다고 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군사주권’을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회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보수적 인사들이 전작권을 한미동맹 강화의 연결고리로 보는데 이는 ‘안보 무능’을 자인할 뿐입니다. ‘동맹’도 좋지만 그 이전에 ‘주권’이 있고 나서 ‘동맹’이지, 주권과 중심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이 천안함 사태로 실추된 명예를 전작권 환수로 조기 회복할 기회를 잡았는데 이마저 연기 또는 상실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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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8)
평화 () 2010-06-30 15:06:43
민족의 주체성이란 국군통수권에 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이 없는 민족은 민족이라 할것도 없이, 타민족의 밥에 불과하다.
지구 어떤 나라가 자기민족의 생명인 국군통수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고 사는 민족이 있는가?
전작권을 갖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경제논리로 해석하며 민족의 생명줄을 미국에 맡긴 사람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매국노중 매국노로 대대에 두고 불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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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 2010-06-30 17:37:53
나도 전작권 조기회수를 바라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 때문이다.
그간 통일뉴스가 보여온 정체성을 봤을때 진정으로 나라의 군사주권과 명예 및 자존심을 위하여 전작권 회수를 주장하는 것일까?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하여 한국의 군사전력을 약화시키고 이북의 군사적 패권/위협하에 놓음으로서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옹호하기위한 목적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가면을 벗고 양심에 따라 진정성 있는 글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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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0-06-30 17:58:27
전작권 도로달라면 한미동맹무너져 김정일정권 옹호한다? 어찌그리 쪼그라들었냐? 북위협이 그리크다면 전통,노통은 미친놈들이었냐? 휴전선 바로코밑에 국제공항 지어놓고 세계최고 안전하다 떠든건 뭐냐? 파주LG공장은 북 미사일한방거리인걸 정말 모르느냐?. 이래놓고 북위협,북위협..구라치느냐? 어른되면 어른답게 잘판단해라 맨날 젖먹이시절만 생각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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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팽 () 2010-06-30 21:01:50
갑오농민항쟁 이후, 우리 땅은 외국군대의 지배하에 있다. 고종 이후, 국가원수들은 외국군대의 위협을 받으며 정치결정을 하고 있다.

이명박 식민지 정권의 반자주, 반통일, 반민생적 지배를 단연코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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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겨 () 2010-06-30 23:29:53
세상에 자국 군대의 지휘작전권을 남에게 맞겨놓고 자주독립국이라고 떠벌리는 나라는 눈을 닦고 봐도 한국밖에 없다.천안함 사건으로 북에 타격을 하자고 떠드는 인간일 수록 전작권 반환을 거부하는 패들이다.실제로 작통권도 없는 주제에 북한을 타격한다는 것은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다.이것을 되찾아 명실공히 주권국가가 됀다음에야 글쎄...하기야 주권국가라면 전쟁할 일도 없고 민족이 번영과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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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 2010-07-01 17:03:37
- 전통,노통은 미친놈들이고 강도같은 놈들이다. 됐냐?
-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전작권 조기회수를 바라는 사람이다.
말귀좀 알아들어라 이 밥통아
- 나는 여기 통일뉴스 운영자들의 從北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려있는 기사,시론,논설,기고문중에서 從北 일방통행 아닌글 함 찾아봐라
(곽태환 선생만 빼고)
그런 통일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사주권이 걱정된다니 어이가 없어 하는
말이고, 진정한 속뜻은 전술한바와 같이 딴데 있는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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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0-07-01 17:40:11
니는 국가적 자존심땜에 전작권조기회수를 바란다면서..회수하면 안된다?(김정일도와주니..) 무슨 얼빠진소리냐? 하자는거냐? 말자는거냐? 니말하는 종북이 뭐꼬? 사태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면 니는 종북이라카나? 사태를 조작하면 니는 반북이라카나? 국방.군사주권의 모순을 지적하면 종북이고 삐뜨러진 국방.군사주권을 주장하면 반북이냐? 예라이..빙..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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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 2010-07-02 12:28:13
내가 알기쉽게 얘기해주마
일테면 강도가 '자비'를 론하고, 사기꾼이 '양심'을 역설한다면 사람들이 어케 생각하것냐?
전작권 회수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명예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진보세력''참민족주의자''참통일론자'의 몫이고, 여기에 통일뉴스 운영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지..
왜냐?
그자들은 한낱 종북주의자들로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보다는 독재자를 숭배하는 사이비교도들이기 때문이지..
알것냐?
밥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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