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정에 따라 중단됐던 ‘민족일보 다시보기’가 2l회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는 물론 일반의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한미경제협정의 국회비준문제를 둘러싸고 21일 속개되는 국회에서 여․야간 큰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한원조가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원조가 주권과 바꿔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비준을 거부할 태도를 표명해온 신민당에서는 16일 기획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원내투쟁문제를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누차에 걸쳐 본 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문제의 경제협정의 내용이 수원국의 노파심이나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인 국제협정이 일방의 독립주권을 모멸하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한 유유락락(唯唯諾諾 : 명령하면 순종하며 잘 따른다-편집자 주)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또 받아들여져서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어엿한 주권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에서 뿐만 아니라 길게는 한미 양국간의 좀 더 견고한 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문제된 조항들이 마땅히 폐기내지는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경협」의 인준거부를 견지해온 보수계 야당 측의 태도는 옳은 것이었다고 평가하며 또 이에 대한 성원을 보내는데 우리는 인색치 않는다.

더욱이 정부 당국자들이 주권원호라는 정당한 민족적 양심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일반의 항의소리를 덮어놓고 백안시하고 「공산책동」운운의 고루한 이승만적 탄압수법을 답습하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책임은 무거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계 인사들이 종래의 수정요구를 포기하고 경협의 무조건 인준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작금의 보도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 섞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선량의 책임이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소속하는 당의 당보다는 민족적 이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영지와 용기를 갖는다는데 있다고 한다면 독립주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결정이 일반이 수긍하며 지지할 수 있는 대의명분 없이 개인적 이익 또는 파벌의식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그들이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은 물론, 민족과 국가를 위해 불행한 것이라 함은 뚜렷하다.

또 4.19이후 보수각파 정객들이 혁명과업의 조속한 완수라는 역사적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느니보다는 명분 흐린 파벌조장에만 진력해왔다는 일반의 평을 조금이라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양식을 가진 보수계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을 수 없다.

이미 보수계 인사들 자신에 의하여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한미친선의 증진, 미국원조의 단속, 국민경제의 조속한 자립과 번영을 다 같이 바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그러나 우리자신을 누구에게도 「예속」시킬 수는 결코 없다.

우리는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협」에 대한 양식을 가진 보수계 인사들의 분발을 호소하면서 앞으로의 태도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을 적어둔다.

(자료-민족일보 1961.2.18)

韓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條項들을 內包하고있다는鮎에서 政界는 勿論 一般의 重大한 關心의 對象이되어온 韓․美經濟協定의 國會批准問題를 둘러싸고 二十一日 續開되는 國會에서 與․野間 큰 波瀾을 일으킬 것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美國의 對韓援助가 韓國의 經濟的自立과 福祉의 增進을 目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援助가 主權과 바꿔질수없다」는 理由로 이의 批准을 拒否할 態度를 表明해온 新民黨에서는 十六日 企劃委員會를 열고 앞으로의 院內鬪爭問題를 熟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屢次에 걸쳐 本欄에서 强調된 바와 같이 問題의 經濟協定의 內容이 授援國의 老婆心이나 善意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公式的인 國際協定이 一方의 獨立主權을 侮蔑하는 條項을 內包하고있는 한 唯唯諾諾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없으며 또 받아들여져서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어엿한 主權國 國民으로서의 自矜에서 뿐만 아니라 길게는 韓美兩國間의 좀더 堅固한 友好關係를 위해서라도 問題된 條項들이 마땅히 廢棄내지는 大幅的으로 修正되어야 한다는 意味에서「經協」의 認准拒否를 堅持해온 保守系野黨側의 態度는 옳은 것이었다고 評價하며 또 이에대한 聲援을 보내는데 우리는 吝嗇치않는다.

더욱이 政府當局者들이 主權援護라는 正當한 民族的 良心에 起因한 것에 不過한 一般의 抗議소리를 덮어놓고 白眼視하고 「共産策動」云云의 固陋한 李承晩的彈壓手法을 踏襲하려는 氣色을 보이고있다는 鮎에서도 院內議席을 차지하고있는 野黨의 責任은 무거운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 保守系人士들이 從來의 修正要求를 抛棄하고 經協의 無條件認准을 主張하는 方向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昨今의 報道에 對하여 우리는 失望섞인 關心을 돌리지 않을 수없다.

무릇 選良의 責任이란 自己個人의 利益보다는 所屬하는 黨의 黨보다는 民族的 利益을 爲해 앞장서 勞力하는 英知와 勇氣를 갖는다는데있다고한다면 獨立主權에 關聯된 重大한 問題에 對한 그들의 態度決定이 一般이 首肯하며 支持할 수 있는 大義名分없이 個人的 利益 또는 派閥意識에 依하여 左右된다면 그들이 두고두고 國民의 指彈을 받을것임은 勿論, 民族과 國家를 위해 不幸한 것이라함은 뚜렷하다.

또 四․一九以後 保守各派政客들이 革命課業의 早速한 完遂라는 歷史的 國民的 要請에 副應하느니보다는 名分흐린 派閥助長에만 盡力해왔다는 一般의 評을 조금이라도 拂拭하기위해서라도 良識을 가진 保守系人士들에 對한 期待가 全혀없을 수 없다.

이미 保守系人士들 自身에 依하여도 指摘된바와 같이 우리가 韓美親善의 增進, 美國援助의 斷續, 國民經濟의 早速한 自立과 繁榮을 다같이 바라고 있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그러나 우리自身을 누구에게도 「隸屬」시킬수는 決코없다.

우리는 지금 物議를 일으키고있는 「經協」에 對한 良識을 가진 保守系人士들의 奮發을 呼訴하면서 앞으로의 態度를 큰 關心을 가지고 注視할 것을 적어둔다.

(자료-民族日報 1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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