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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드디어 칼을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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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24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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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먼저, MB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가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MB는 “(북한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의 이 같은 노골적인 대북발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MB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선박의 남한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등을,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서해상 대잠수함 훈련 강화 등을, 그리고 외교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적극 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결의 이행 등의 대북제재를 열거했습니다.

MB가 피리를 불고 외교.안보.통일 장관들이 춤을 추며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사실 MB 정부의 이번 일련의 대북 공세는 그간 2년 넘게 일관하게 보여준 대북 대결주의의 일단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는, 지난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제기된 ‘1번’ 글씨 등 몇 가지 ‘객관적인 의문점들’을 묵살했고 또한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향후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MB의 담화문에는 오직 북한에 대한 노여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책임도 묻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북한을 응징한다고 해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분노와 증오에 찬 칼을 마구 휘두르다가는 나중에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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