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 공격설을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장 먼저, 군을 겨냥해 "군이 '공격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북 공격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은폐와 왜곡 속에 '북에 의한 공격 가능성'만 남겨 놓은 채 사건을 영구 미제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핵심적인 정보공개와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지, '북 공격설'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지만, 외부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연루 가능성과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언급했다.
사고 발생 초반, 북한 연루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의 최근 미묘한 태도 변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죄지은 사람들' 발언에 이어, 청와대가 천안함 사고의 진상 규명 때까지 북.미대화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한 공격설'에 차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북.미대화를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 규명 때까지 북.미 대화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지체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수구 기득권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다가올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체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북.미대화, 남북관계 단절에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제2, 제3의 천안함 참사를 불러오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국방부나 보수언론은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나 발언을 통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긴장국면을 조성시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역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대결정책을 벌이기 위해 '북 공격설'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명예회장은 "서해평화특별지대를 만들자던 10.4선언이 지켜졌다면 이런 안보불안과 긴장국면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성과를 묵살할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알권리, 수십 명 목숨 잃은 중대 사태..정보 공개해야"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핵심적인 정보공개와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지, '북 공격설'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해 "사실상 조사대상이어야 할 군이 진상조사를 주도하는 기형적인 형태로써, 지금까지 군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군 주도의 '민군합동조사단'을 해체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조사단을 통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조사단은 말이 민.군이지 사실상 군이 주도하고 있다. 군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당시 중요한 사건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군 주도로 조사하게 되면 사건 자체가 영구미제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기밀이라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일 경우 공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수십 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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